잡스러운 정보

국민의힘, 사상초유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정치적 파장과 그 배경 반응 갈등

곰동이와덩달이 2025. 5. 10. 09:58
728x90
반응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 취소 : 긴급 기자회견 포함

2025년 5월 10일,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출을 전격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접수를 새벽 4시까지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밤사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기 위한 등록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정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전략적 판단이 얽힌 복잡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힘이 왜 이처럼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김문수 측의 반응, 그리고 언론과 다른 대선후보들의 반응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문수는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6.53%의 득표율로 한동훈 후보(43.47%)를 누르고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김문수의 강경 보수 이미지와 제한된 대중적 지지도를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 보다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한덕수로의 교체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1. 단일화 논란과 '빅텐트' 전략

김문수 선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의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단일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5월 7일 당원 설문조사에서 단일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을 근거로, 김문수를 배제하고 한덕수를 입당시켜 후보로 등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1.2. 김문수의 강경 보수 이미지와 당내 갈등

김문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으나,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하는 상황에서 김문수의 지지율은 12.2%에 그쳤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가 김문수를 최종 후보로 유지할 경우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요 이유로 보입니다. 또한, 김문수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대해 '당무우선권'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당 지도부는 이를 '상당한 사유'로 간주해 후보 교체를 강행하였습니다.

2.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의 법적 가능성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와 한국의 선거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이 부각됩니다.

2.1. 당헌 제74조와 제74조의2의 충돌

김문수는 당헌 제74조에 명시된 '대통령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자신의 후보 지위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제74조의2(특례 규정)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 후보를 재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당 지도부는 당원 설문조사 결과를 '상당한 사유'로 해석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통해 김문수 선출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74조의2는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 신설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이미 경선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훼손될 경우 당헌 해석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2. 김문수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

김문수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의 결정이 부당하며, 자신의 후보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신문은 "김문수 측이 전당대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당헌에 명시된 비대위의 권한과 당원 여론을 근거로 한 당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3. 선거법적 제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후보 등록은 5월 1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후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새벽 4시까지 새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것은 이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당 내부 절차를 통해 후보를 재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원 투표나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의 결정만으로 후보를 교체할 경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김문수 측의 반응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부당한 후보 끌어내리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5월 6일 대구 유세 중 "국민의힘이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며 모든 후보 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또한, 5월 8일 기자회견에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한덕수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김문수 측은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명분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무시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당 지도부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덕수 입당과 후보 등록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엔지오뉴스). 김문수는 또한 자신의 노동운동 이력과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정치적 행보를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결정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메시지

  •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 야밤에 정치쿠데타가 벌어졌다. 
  • 우리 당이 어제밤 괴물로 변해버렸다.
  •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 불법·부당한 후보 교체에 법적·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자 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 물을 것.

 

4. 언론의 반응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과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언론사 반응
조선일보 "이재명 막기 위한 필사적 전략"이라며 한덕수 교체가 중도층 공략에 필요하다고 분석, 법적 논란 우려
한겨레 "당헌 해석 논란, 김문수 가처분 신청 주목"하며 비대위 일방적 결정 비판
경향신문 "탄핵 반대파 vs 중도 확장파 갈등 결과"라며 당원 표심 무시 지적
뉴시스 "전 당원 투표 부결 가능성, 당내 갈등 선거에 불리" 우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필사적 전략"이라며, 한덕수로의 교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반발과 법적 논란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결정은 당헌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김문수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비대위의 일방적 결정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은 "김문수 선출 취소는 '탄핵 반대파'와 '중도 확장파' 간 갈등의 결과"라며, 당 지도부가 강경 보수층보다 중도층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표심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뉴시스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후보 재선출을 의결했으나,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당내 갈등이 선거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5. 다른 대선후보 및 정치권의 반응

5.1. 한동훈 전 후보

한동훈은 김문수와의 경선에서 패배한 뒤 침묵을 지켰으나,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결정에 대해 "무리한 후보 교체는 정당 민주주의와 상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덕수로의 교체가 당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경향신문).

5.2.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민의힘의 입당 및 후보 등록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입당은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5.3.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을 "정당 운영의 무능"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더욱 굳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BC).

5.4. X 플랫폼에서의 반응

X 플랫폼에서는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용자는 "국민의힘이 김문수를 내치고 한덕수를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Green Tea). 또 다른 사용자는 "이런 아사리판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Blue Sky). 반면, 일부는 "한덕수가 이재명에 맞설 유일한 카드"라며 당 지도부의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Red Flag).

6. 결론: 국민의힘의 위험한 도박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으나, 당내 분열과 정당 민주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큰 정치적 리스크를 안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당헌 제74조의2를 근거로 가능할 수 있으나, 김문수의 가처분 신청과 당원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의 위기 관리 능력을 비판하며, 선거 국면에서의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측은 법적 대응을 통해 후보 지위를 지키려 하나, 당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한덕수의 입당으로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 혼란을 딛고 단일화된 보수 진영을 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부 갈등으로 자멸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