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아이 낳으면 1억원” 공약: 실현 가능성 허경영 공약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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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5월 29일 인천, 시흥, 안산, 군포 지역 유세에서 “아이 하나를 낳으면 1억 원을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07년과 2021년 대선에서 유사한 출산 및 결혼 지원 공약을 제시했던 점이 재조명되며, 두 공약 간 비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허경영의 과거 공약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점과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공약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원” 공약 상세 내용

김문수 후보는 2025년 5월 29일 유세에서 출산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지급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출생 직후: 일정 금액(구체적 금액 미공개)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
• 초등학교 입학 시: 2,500만원을 지급.
• 중학교 입학 시: 2,500만원을 지급.
• 고등학교 입학 시: 5,000만원을 지급.

총 1억원을 아이가 성장하는 주요 시점에 분할 지급함으로써, 단순히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는 “1억 원을 한 번에 주면 부모가 소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계적 지급 방식이 자녀 교육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약은 기존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예: 아동수당, 부모급여, 교육비 지원 등)과 별개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이 공약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민생지원금 정책(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판하며 “세금을 공짜로 나눠주는 정책”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경영의 출산 및 결혼 지원 공약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2007년과 2021년 대선에서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대선:
  • 결혼 시 1억원 지원.
  • 출산 시 3,000만원 지원.
• 2021년 대선:
  • 결혼 시 1억원 및 주택자금 2억 원 지원.
  • 출산 시 5,000만원 지원.

허경영의 공약은 당시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이 2007년 당시 1.26명으로 현재(2024년 기준 0.72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에 저출산 문제가 덜 심각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충북 영동군 등 지자체가 최근 유사한 출산 지원 정책(최대 1억 원 이상)을 도입하면서 허경영의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공약의 비교

1. 지원 금액 및 구조

• 김문수 공약: 출산 1명당 총 1억원을 초·중·고 입학 시기에 나눠 지급. 단계적 지급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시점에 맞춘 지원으로 실질적 효과를 노림.
• 허경영 공약: 결혼 시 1억원(2021년에는 주택자금 2억 원 추가), 출산 시 3,000만~5,000만 원을 일시 지급. 김문수 공약에 비해 결혼 단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출산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적음.

김문수 공약은 출산 이후 장기적인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허경영 공약은 결혼과 초기 출산에 집중된 구조입니다. 김문수의 단계적 지급 방식은 자금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비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시기적 맥락

• 김문수 공약: 2025년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2024년 기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달한 상황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며, 파격적인 지원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시점입니다.
• 허경영 공약: 2007년과 2021년에 제시되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저출산 문제가 현재만큼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아 “황당한 공약”으로 치부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지며 공약의 현실성이 일부 재평가되었으나,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3.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

• 김문수 공약: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 등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성과를 강조하며, 재정 확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허경영 공약: 허경영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의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그의 공약은 대중적 인지도와 화제성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실현 가능성보다는 상징적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4. 대중 반응

• 김문수 공약: X 게시물을 통해 확인된 바, 김문수 공약은 긍정적 반응과 회의적 반응이 공존합니다. 일부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포퓰리즘”이라며 세수 부족 문제를 제기합니다().
• 허경영 공약: 당시에는 조롱의 대상이었으나, 최근 지자체의 유사 정책(인천, 영동군 등)으로 인해 “선견지명”이라는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 분석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재원 마련 가능성

•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연간 신생아 수는 약 23만 명(2023년 기준)입니다.
• 모든 신생아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5년 국가 예산(약 677조 원)의 약 3.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계적 지급(18년간 분할)으로 연간 부담을 약 1.3조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재원이 요구됩니다.
• 김 후보는 규제 완화, 법인세·상속세 인하, AI 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24%→21%)와 상속세율 인하(50%→30%)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불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웁니다.

 

2. 정책 효과

• 단계적 지급 방식은 현금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당 연평균 70만원(2023년 기준)으로,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 고등학교 입학 시 5,000만원 지급은 사교육비와 대학 입시 준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출산율 제고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출산 결정은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주거 안정성, 일·가정 양립, 사회적 인식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예를 들어, 스웨덴과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1.5~1.8명)을 유지하지만, 이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육아휴직, 보육 시설, 성평등 정책 등이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김문수 공약은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수용성

X 게시물에 따르면, 일부 국민은 이 공약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평가하지만, 다른 이들은 “포퓰리즘”으로 간주합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총 1억 원 지원)과 충북 영동군의 “1억 원 성장 프로젝트”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은 이 공약의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형평성 논란(예: 기존 자녀를 둔 가구의 제외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맥락

김문수 후보는 이 공약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민생지원금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저출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논란(예: 2011년 “도지삽니다” 사건)과 강경 보수 이미지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약의 성공 여부는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과 유권자의 신뢰도에 달려 있습니다.

 

허경영 공약의 실현 가능성

허경영의 공약은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2007년 결혼 1억원, 출산 3,000만 원 지원 공약은 당시 GDP 대비 막대한 예산(약 100조 원 이상)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화제성에 의존했습니다. 2021년 공약(결혼 3억 원, 출산 5,000만 원)은 더욱 파격적이었으나, 역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공수표”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만, 허경영의 공약은 저출산 문제를 과감하게 제기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영동군의 사례처럼, 지자체 수준에서 유사한 정책이 현실화되며 그의 공약이 부분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결론

김문수 후보의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원” 공약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단계적 지급 방식은 현금 지원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계획의 부재와 출산율 제고 효과의 불확실성은 주요 한계로 지적됩니다. 허경영의 공약은 화제성을 얻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반면, 김문수 공약은 구체적 지급 방식과 정책적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현실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주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재정 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다른 저출산 대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유권자들은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2025년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