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논란과 늘봄학교 : 윤석열 정부 나랏돈 세금으로 극우화 교육 의혹
서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최근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의 연관성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돌봄과 학습을 통합한 정책으로, 초등학생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계기로, 리박스쿨이 이 정책을 이용해 극우 사상을 교육 현장에 침투시키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박스쿨 논란의 배경, 늘봄학교와의 연관성,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 사용, 그리고 극우화 의혹에 대한 예측된 금액과 언론 출처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박스쿨 논란의 배경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특정한 시각으로 교육하는 단체로, 공식적으로는 역사 교육 아카데미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0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이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대선 기간 동안 특정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하하는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 조작 활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같은 프로그램을 공급했습니다.
늘봄학교와 리박스쿨의 연관성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해 초등학생들에게 저녁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전국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늘봄학교를 이용해 극우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단 하루 만에 발급하며, 이를 통해 강사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발급했으며,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는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통해 많은 초등학교에 강사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존경받아야 할 위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미혼모에게 “낙태를 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라는 편지 쓰기나 ‘차별금지법 반대’ 문구를 마스크에 적는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리박스쿨이 단순한 역사 교육 단체가 아니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단체임을 시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극우화 의혹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2025년 예산이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가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 성향 단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10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강사 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박스쿨은 2023년 1~2월 ‘늘봄학교 돌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회비 15만 원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자격증을 무료로 제공해 강사로 채용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극우화에 사용된 금액 예측
정확한 금액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수 있지만, 현재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늘봄학교의 2025년 예산 1조 8,000억 원 중 일부가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과 강사 채용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프로그램의 경우, 각 학교당 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강사 수당,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가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 규모의 예산이 리박스쿨 관련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리박스쿨이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늘봄학교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회비(15만 원 × 참여자 수)로 수익을 창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 단체가 수백 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을 경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 외에 민간 수익을 통한 극우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워크숍 등에 참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에 따른 수당이나 간접적인 지원(예: 워크숍 참가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백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자격증 발급, 자문위원 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이 금액은 정부 예산과 민간 수익을 합산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규모는 교육부의 조사가 완료되어야 확인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서울교대의 대응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2025년 5월 31일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및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간의 관련성을 전수 점검하고, 문제 사안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과의 업무협약을 즉시 중지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이 민간 자격이라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검증 절차의 부실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극우 세력이 초등교실에 침투하도록 정부가 방조했다”며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으며, 초등교사노조와 서울교사노조도 강사 이력 검증과 자격 기준 재정비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응
학부모들은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침투 의혹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준비도 덜 된 정책을 졸속으로 확대해 극우 단체의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의 민간 위탁 구조와 강사 검증 절차의 부실함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
리박스쿨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이 극우 단체의 정치적·이념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공교육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확대되며 발생한 이번 사태는, 교육부의 관리 부실과 민간 위탁 구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부 예산과 민간 수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이후 조치가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교육이 정치적 이념의 전파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사 선발과 프로그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늘봄학교 정책의 본질과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 뉴스타파,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 2025년 5월 30일
- 노컷뉴스, “‘리박스쿨 논란’ 늘봄학교 강조했던 윤석열…‘나랏돈 안 아까워’”, 2025년 6월 3일
- 경향신문, “교육부 ‘극우 단체’ 리박스쿨 수업, 서울 10개 학교 공급···전수조사할 것”, 2025년 5월 31일
- 경향신문, “늘봄학교 강사가 ‘극우’ 리박스쿨 ‘이승만은 위인’이라며 역사도 강의했다”, 2025년 6월 1일
- 한겨레, “‘댓글공작’ 리박스쿨 대표는 교육부 자문위원, 초등 늘봄학교에 프로그램 공급도”, 2025년 6월 1일
- 경기신문, “졸속 확대되더니 ‘리박스쿨’된 늘봄학교…‘이러려고 확대했나’ 의혹 커져”, 2025년 6월 3일
- X 게시물, @nocutnews, 2025년 6월 2일
- X 게시물, @WhoRideChicken, 2025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