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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오른다…2030년까지 매년 14% 상세한 인상 금액

곰동이와덩달이 2025. 5.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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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기사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요금 인상 금액과 그 배경, 그리고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의 배경

서울시는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해, 하수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매년 9.5%씩, 2030년까지 총 57%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정비를 통해 대형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하수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 금액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00원(30톤 이하 구간)에서 시작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인상됩니다. 아래는 연도별 톤당 요금과 그에 따른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연도 톤당 요금 (원) 인상률 현행 대비 인상률
2025 400 - -
2026 480 14% 20%
2027 560 14% 40%
2028 630 14% 57.5%
2029 700 14% 75%
2030 770 14% 92.5%

 

위 표에 따르면, 2025년 톤당 400원이었던 요금은 2030년 톤당 770원으로 상승하며, 이는 현행 요금 대비 92.5% 인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하수도 요금으로 5,000원을 납부하는 가구는 2026년에는 6,000원, 2030년에는 약 9,625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 가구당 평균 하수도 사용료는 5,600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030년에는 평균 약 10,78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업종 요금 인상 계획

가정용뿐만 아니라 일반용과 욕탕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됩니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500원에서 2026년 580원, 2030년에는 9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욕탕용 하수도 요금은 500톤 이하 구간에서 현재 톤당 440원에서 2026년 520원, 2030년에는 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의 하수도 요금은 2030년까지 매년 9.5%, 총 57% 인상됩니다.

인상 계획의 추진 일정

서울시는 이 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9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민에 미칠 영향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의 주요 목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싱크홀 사고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기준,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전체의 33%에 달하며, 이는 노후관 개·보수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은 이러한 노후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상수도 요금도 20% 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까지 오르면, 가정의 공과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가구가 2023년에 하수도 요금으로 월 5,600원을 납부했다면, 2030년에는 약 10,780원으로 약 2배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맞물려 서민 가계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반응과 대응 방안

하수도 요금 인상 소식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의 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 연계해 하수도 요금도 일정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해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자가검침이나 효율적인 물 사용習慣을 통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리수 홈페이지에서는 자가검침 방법과 물 절약 팁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가계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서울시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싱크홀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총 92.5% 인상되는 요금은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시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투명한 예산 사용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이번 요금 인상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신문,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14% 올린다” (2025-05-25)
  • 연합뉴스TV, “서울 하수도 요금 매년 9.5% 인상 추진…싱크홀 예산” (2025-05-25)
  • 워터저널, “2023년 상수도·하수도 통계”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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