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새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다른 나라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을 지시했습니다.
-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재범률이 평균 29%를 초과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조사 지연과 미흡한 처벌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 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 대통령은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는 공매도가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는 영업정지나 시장 퇴출과 같은 엄중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강화도 제안했습니다.
- AI를 통해 이상 거래 패턴을 사전에 포착하고, 세부 조사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당 활성화와 세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쉬워지고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은 나라라고 지적하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배당을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그는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과 투자자 신뢰 회복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공유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나, 소형 작전주와 물적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우량주가 갑자기 가치가 하락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5.81%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의 구체적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정책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각적인 시장 퇴출: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행위자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이는 기존의 경고나 벌금 중심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 부당 이득 전액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 합니다.
- AI 기반 감시 시스템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감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AI가 초기 탐지를 담당하고, 전문 인력이 세부 조사를 진행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시장 퇴출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적용합니다. 공매도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필요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 시장 신뢰를 지킵니다.
- 조직 및 인력 확충: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합니다. 이는 조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률(현재 29% 초과)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제 집행 과정과 제도적 뒷받침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의 의의와 기대 효과
-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정책 발표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시장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발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가 조작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대응,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투자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 불공정 거래
- 주가 조작
- 부당 이득 환수
- 과징금 부과
- AI 감시 시스템
- 불법 공매도
- 배당 활성화
- 세제 개편
- 자본시장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