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한국은행의 추진과 시중은행의 역할, 장단점 분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기존의 현금이나 예금과 달리, CBDC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DLT)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거래가 처리됩니다. CBDC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신뢰와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가치가 안정적이며, 기존 화폐와 1:1 교환 비율을 유지합니다.

CBDC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소매형 CBDC: 일반 국민이 일상적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매형(기관용) CBDC: 금융기관 간 대규모 자금 결제나 지급 준비금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유럽연합, 스웨덴 등은 이미 실험 또는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CBDC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추진: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2020년대 초반부터 CBDC 관련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약 1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CBDC를 실제 결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한강의 주요 내용

목표: CBDC와 예금 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테스트합니다.
참여 기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며, 시중은행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합니다.
테스트 환경: 편의점, 카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CBDC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 특징: 분산원장기술과 토큰화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투명한 자동 결제를 구현하며, 개인정보보호 기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시중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용자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고, QR 코드로 결제하거나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유사하게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역할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CBDC 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CBDC의 실질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토큰 발행 및 관리: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디지털 형태의 예금 토큰으로 전환합니다. 이 토큰은 CBDC와 연동되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고객이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자영업자의 결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CBDC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 통합:시중은행은 기존 모바일 뱅킹 앱에 CBDC 및 예금 토큰 기능을 통합하여, 고객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R 코드 생성, 결제, 바우처 사용 등이 앱 내에서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은 CBDC 유통에 대비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CBDC뿐만 아니라 NFT(대체불가능토큰)나 STO(증권형 토큰 공개) 같은 디지털 자산 유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자지갑 테스트 및 서비스 확장:KB국민은행은 CBDC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테스트 중이며, 향후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와 연계할 가능성도 그냥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시중은행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에 참여하여 개인정보보호, 금융거래 보안, 비상대책 등을 점검합니다. 이는 CBDC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CBDC의 장점

CBDC 도입은 개인, 기업, 금융 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드러나는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CBDC는 중개자 없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결제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결제액을 즉시 100% 입금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QR 코드 결제는 기존 모바일 결제와 유사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금융 포용성 증대: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디지털 결제에 접근할 수 있어 금융 소외 계층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큰 장점으로 꼽히지만, 한국에서도 지역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현금 제조, 유통,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CBDC가 실물 화폐를 대체하면 물류 및 보안 비용이 감소합니다.
통화정책 효과 강화:CBDC에 금리를 부과할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 전달 경로를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 자금을 신속히 배포하거나, 금융 불안 시 음(-)의 금리를 적용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억제:CBDC는 거래 내역이 추적 가능하여 탈세나 자금세탁 같은 불법 활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CBDC의 단점 및 리스크

그러나 CBDC 도입은 여러 도전 과제와 잠재적 단점을 동반합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약화:CBDC가 예금을 대체할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 기반이 줄어들어 대출 등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 저하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과 카드사, PG 업체 등이 결제 시장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 CBDC 상용화가 기존 금융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CBDC 거래는 추적 가능성이 높아, 중앙은행이 개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경제 억제에 유리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리스크:CBDC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 시스템 오류, 데이터 유출 등의 기술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은 사전 점검 TF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완벽한 보안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CBDC 도입을 위해 한국은행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간 결제 서비스와의 경쟁:CBDC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잃을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 CBDC의 미래와 한국의 준비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CBDC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시중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전자지갑 테스트 등을 통해 CBDC의 실용화를 지원하며,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BDC는 결제 효율성, 금융 포용성, 통화정책 효과 강화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 개인정보 침해, 기술적 리스크 같은 단점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시중은행과 협력하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BDC가 상용화된다면, 우리의 결제 방식과 금융 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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