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경제성장 방안 제시: 일본과 연대, 해외 인재 유입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최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의 경제 연대와 해외 인재 유입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통해 세 가지 성장 모델을 제안했으며, 최 회장은 글로벌 경제 연합과 인재 유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 회장의 제안을 중심으로 그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회장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연대: 새로운 성장 모델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첫 번째 성장 전략은 일본과의 경제 연대입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저성장, 고령화 등 공통의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약 6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 시장 모델을 지향하는 구상으로, 양국 간 전략적·구조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연대의 구체적 방안
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대의 주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 분야를 제안했습니다:
- 공급망 협력: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술 공동 개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해 에너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순환형 공급망 구축: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양국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 활용: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비용 절감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대가 단순한 경제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불안정했던 한일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2025년 5월 27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일 GDP를 합치면 67조 달러에 달하며, 1% 성장만으로도 과거 한국 단독 23% 성장에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재계의 반응
최 회장의 제안은 일본 재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 도쿄포럼에서 최 회장이 한일 경제 연합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 일본 측은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양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인재 유입: 고급 두뇌의 중요성
최태원 회장은 두 번째 성장 전략으로 해외 고급 인재 유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현재 고급 인재의 순유출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를 들여 키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유입되는 인재는 단순노동 중심의 저급 두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만 명의 해외 고숙련 인재 유치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세수 증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제안: 조건부 그린카드와 스페셜존
최 회장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조건부 그린카드: 일정 수준의 소득, 세금 납부, 직장 보유 여부 등을 충족하는 해외 인재에게 국내 거주를 보장해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존 설립: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지역을 조성해 고급 인재들이 국내에서 학업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글로벌 수준의 정주 여건 개선: 가족 동반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쉽게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급 인재 유입을 통해 내수 확대, 세수 증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1석다조’의 해법으로 평가됩니다.
서비스·본원소득수지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
최 회장은 세 번째 성장 전략으로 상품수지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본원소득수지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권 수출과 전략적 해외 투자를 통해 ‘소프트머니’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콘텐츠 산업, 유무선 통신망,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과제
최태원 회장의 제안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됩니다. 한일 경제 연대는 양국 GDP를 합쳐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비스·본원소득수지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한일 경제 연대는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 인재 유치 역시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책 제안이 당장 도입되기 어렵더라도 논의 자체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며 신속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인재 유입,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성장 모델을 통해 한국 경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한국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연대와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