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전략 : 한덕수, 최상목의 통상 역할과 현안 전망 대책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정책 아래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품목별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상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전략과 한덕수, 최상목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전략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1) 협상 우선순위 설정: 국익 중심의 단계적 접근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단기적 피해 최소화와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 단기 전략: 상호관세(최대 26%)와 품목별 관세(특히 자동차 및 부품)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데 초점. 미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점을 활용해 협상 시간을 확보.
- 장기 전략: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와 대체 시장 개척을 병행.
- 패키지 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 조선산업 협력,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의제를 묶어 상호 호혜적 협상안을 제시. 예를 들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자동차 관세 완화의 교환 조건으로 검토 중.
(2) 민관 협력과 경제안보 TF 운영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산업별 피해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주요 활동:
- 자동차 산업 지원: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 마련(2025년 4월 10일까지 발표 예정).
- 중소·중견기업 보호: 대미 수출 감소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응해 정책자금 9조 원 추가 공급 및 관세청 내 품목분류 상담센터 설립.
- 정보 공유: 제3국 생산 제품의 관세 영향을 분석하고, EU 및 중국의 대응 동향을 참고해 협상 전략 보완.
(3) 동맹 관계 활용: 외교적 신뢰 구축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협상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합니다. 한덕수의 풍부한 통상 경험과 미국 내 인맥을 활용해 미국 정부 및 의회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
- 고위급 협의: 2025년 4월 22~27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재무·통상 ‘2+2’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
-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고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쇼’(예: 미일 협상 중 돌발 면담)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한 대응 시나리오 준비.
(4) 시간 끌기와 차기 정부로의 이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와 조기 대선(40여 일 내)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성급한 합의를 피하고 협상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장기적 부담 회피: LNG 개발 등 대규모 사업 약속은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도록 유도.
- 미일 협상 참고: 일본이 25% 관세 면제에 실패한 사례를 ‘오답노트’로 삼아 한국의 협상 조건을 최적화.
(5)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 강화
최근 목재 수출 관련 미국 상무부 조사에서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간 협력을 강화:
- 통합 대응 체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안보장관회의’ 신설로 부처별 역할 분담 명확화.
- 산업별 대응: 관세청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통해 최신 관세율 및 무역규제 정보를 기업에 제공.
2. 한덕수의 대미 통상 현안과 역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전문가로서 협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주요 현안
- 상호관세 대응: 트럼프의 26% 상호관세 부과(2025년 4월 2일 시행 예정)에 대해 90일 유예를 활용,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완화 협상 주도.
- 알래스카 LNG 사업: 트럼프가 제안한 ‘원스톱 쇼핑’ 협상(관세, 방위비, LNG, 조선 투자 연계)에 대응해 한국가스공사의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검토. 그러나 섣부른 약속에 대한 우려 존재.
- 대선 출마 논란: 국민의힘 내 출마설로 인해 협상 정당성 논란 발생.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협상’ 우려를 제기하며 불출마 선언 또는 협상 중단 요구. 한덕수는 “마지막 소명”이라며 협상 지속 의지 표명.
(2) 전략과 평가
- 통상 경험 활용: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시절 한미 FTA 비준을 이끈 경험과 미국 내 인맥을 바탕으로 신뢰 기반 협상 추진. 전문가들은 그의 네트워크가 독소조항 식별과 협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위기 대응: 2025년 4월 3일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과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지시.
- 비판과 과제: 민주당은 한덕수의 적극적 협상 행보를 ‘성과 욕심’으로 보고, 국익 훼손 가능성을 경고.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협상 속도를 조절하고 차기 정부로 주요 결정을 넘길 것을 주문.
3. 최상목의 대미 통상 현안과 역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미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며, 재무·통상 정책의 조율을 담당합니다.
(1) 주요 현안
- 2+2 고위급 협의: 2025년 4월 22~27일 방미 일정에서 안덕근 장관과 함께 미국 재무·통상 당국자와 협상. 미국의 요구사항 파악과 한국의 협상 우선순위 제시가 핵심.
- 국내 산업 지원: 대미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9조 원 정책자금 공급과 기업 자금 흐름 모니터링 강화 지시.
- 정치적 논란: 최상목의 미국 국채 재매입 논란과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협상 안정성 우려. 국민의힘은 탄핵이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철회 요구.
(2) 전략과 평가
- 단계적 협상: “최대한 협상 후 나머지는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며 국익 중심의 협상 추진.
- 경제 안정화: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에 대응해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안 마련, 금융시장 경색 방지 대책 병행.
- 비판과 과제: 민주당은 최상목의 협상 참여를 ‘퍼주기 협상’으로 비판하며 국회 보고 요구. 전문가들은 미일 협상 결과를 참고해 트럼프의 돌발 행동(예: 방위비 의제 추가)에 대비할 것을 조언.
4. 결론: 한국의 협상 과제와 전망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속에서 동맹 관계를 활용해 협상 유예와 조건 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통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상의 물꼬를 트고, 최상목은 실무적 조율로 국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 논란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공백은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성급한 합의 금지: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장기적 부담이 되는 약속은 차기 정부로 이관.
- 미일 협상 학습: 일본의 협상 실패 사례를 참고해 트럼프의 압박에 끌려가지 말 것.
- 민관 협력 강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
한국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균형 잡힌 협상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의 리더십이 그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중앙일보, “돌아온 ‘통상 관료’ 한덕수…대미 협상 ‘컨트롤타워’ 기대”
- 한겨레, “미 관세전쟁, 한국 협상력 시험대…‘대행 정부, 섣부른 약속 안 돼’”
- 매일일보, “한덕수·최상목, 美 관세 협상 담금질…민주당 ‘졸속 협상 우려’”
- 한국일보, “첫 관세협상 앞둔 최상목…트럼프 ‘돌발행동’에 당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