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025년 4월 24일 국회 시정연설 총정리 상세 분석
2025년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을 위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경제적,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를 이끌고 있는 한덕수의 리더십과 비전이 돋보이는 연설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설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한덕수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분석합니다.
연설의 배경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7일 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되었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서 한덕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까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경제 안보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과 국회의 협력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더티 15’ 상호 관세 명단 발표(4월 2일 예정)와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했습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
한덕수 권한대행의 연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의 필요성. 아래는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국가 안보와 외교: 한미 통상 협상과 글로벌 도전 대응
한덕수는 연설 초반에 대한민국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한미 통상협의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총력을 다하겠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덕수는 JSA 경비대대 방문 당시 언급했던 “한미 동맹은 6.25전쟁의 위기에서 태동해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도왔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며, 영남권 산불 진화에 지원을 아낀 주한미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 글로벌 통상전쟁 대응: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비해 민관합동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통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소명: 한덕수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8분간 통화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민생 경제 회복: 산불 피해 복구와 서민 지원
한덕수는 최근 영남권 산불로 인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 복구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민생 회복은 권한대행 체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산불 피해 복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추경안에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약 3~4조 원 규모의 예산이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와 주민 지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3~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금융 지원, 세제 혜택,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AI 경쟁력 강화: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3~4조 원을 투자해 AI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동영 의원실의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 세미나와 연계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국회 협력 요청
한덕수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추경안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경제 회복 가속화: 산불 피해 복구와 서민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 통상전쟁 대응: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비한 산업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 민생 안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
한덕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이라며, 6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민생과 국가 안보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
한덕수의 연설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과 국회의 단합을 호소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국익 최우선의 외교적 리더십: 한덕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 글로벌 통상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그의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 및 주미대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 민생 중심의 실용적 정책: 산불 피해 복구, 서민 지원, AI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경제적 안정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 국정 운영: 한덕수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선을 그으며, 대통령 선거 출마 대신 권한대행으로서의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국회와 국민의 협력 호소: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국민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이라는 2024년 12월 8일 담화문을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연설의 의의와 전망
이번 시정연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특히, 그의 연설은 경제 안보와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국민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설 이후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첫째,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협상 성공 여부가 한덕수 체제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둘째, 국회 내 여야 갈등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망론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압박이 그의 중립성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결론
2025년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 민생 경제, 통상 협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국민과 국회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위기 속에서도 안정과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강력한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약속한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할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