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의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발언과 파장 오마이TV 종이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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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및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에서 김경호 변호사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김경호 변호사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로 인한 파장과 언론 반응을 분석한다.

 

김경호 변호사의 발언 요약

 

김경호 변호사는 2025년 5월 1일 오마이TV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발언을 했다:

 

1. 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찢어버려야 할 판결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판결이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민주당에 대한 경고: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역사는 이재명을 원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플랜 B, C 등 다각적인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무죄 주장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
   김 변호사는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던 인사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스스로 나와서 사과하라. 그들이 나왔던 방송에 나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4.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그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민주당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

 

파기환송 판결의 파장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파장을 낳았다:

 

1.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위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선 구도에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악의 상황은 파기환송 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정치권의 갈등 심화: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국민 주권 침해"이자 "대법원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드는 길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러한 대립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3. 여론의 분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중도층의 이탈이 우려된다. K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지지 후보 없음' 비율이 20%대를 기록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4. 사법부 신뢰도 논란: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와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선 전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경호 변호사의 "조희대 탄핵" 발언은 이러한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언론 반응

 

언론은 이번 판결과 김경호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1.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등 진보 성향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보며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다. 오마이TV는 김경호 변호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입장을 강화했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과거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에서도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낸 바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2. 보수 언론:
   중앙일보, 뉴데일리 등 보수 언론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정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강행 출마할 경우 "범죄자 대통령"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김경호 변호사의 강경 발언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동"으로 치부되며 비판받았다.
3. 중립 및 국제 언론:
   BBC 코리아는 이번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 명운"을 가를 중대 사안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 과정과 판결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며,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는 판결의 법적 쟁점과 재판 과정을 상세히 다루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다.
4.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X 플랫폼에서는 김경호 변호사의 발언이 빠르게 확산되며 민주당 지지층의 공감을 얻었다. @uyuuny1, @cb09wyt 등의 게시물은 김 변호사의 민주당 비판과 사과 요구를 강조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보수 성향 사용자들은 이를 "법적 판단을 무시한 감정적 대응"으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결론

 

김경호 변호사의 오마이TV 발언은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를 대변하며 정치적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그의 강경한 어조와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는 당내 전략 재점검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각시켰다. 이 사건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사법부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서울고법의 재판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대선 구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참고: 본 글은 오마이TV 유튜브 방송, X 게시물,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