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근접 경호 거부: 배경과 이유 인사검증까지 경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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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의 근접 경호를 당분간 받지 않고 기존의 경찰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 발표된 것으로, 경호처의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전담경호대를 유지하고 경호처는 2선으로 물러나 경비구역 외에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인 결정의 배경,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 관련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의전 서열 1위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 즉시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방탄차, 호위 차량, 주치의, 전용기 등 최고 수준의 의전과 경호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처의 근접 경호를 거부하고, 기존에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 전담경호대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주요 시설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선 역할로 한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결정의 배경과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결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1. 경호처에 대한 신뢰 문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부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수사의 편법·위반 논란’을 이유로 물리적으로 막았으며,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관련 혐의로 비판받았습니다. 특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은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경호처의 과거 행적을 고려해, 경호처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경호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호처가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사 검증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2. 정치적 테러 위협과 경찰 경호팀에 대한 신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테러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 1월 부산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과 같은 사례는 정치인에 대한 경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특히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A경사를 포함한 전담 경호팀이 이재명 후보를 근접 경호해왔습니다.

A경사는 2021년 제20대 대선, 2024년 4월 총선, 그리고 2025년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연속적으로 경호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경찰관이 한 후보를 연속으로 근접 경호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경호팀에 높은 신뢰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경호처 대신 경찰 경호를 유지하려는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경호처 개혁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대통령경호처의 폐지 또는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직속 기관으로서 지나치게 대통령의 개인적 권한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거나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경호처의 역할과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경호처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사병(私兵)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경호 인력의 지휘 체계가 대통령실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경호 유지 결정은 이러한 개혁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해석됩니다.

4. 테러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2025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경호팀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며 경호 인력의 신원 재검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경호팀의 안정성과 검증된 경호 능력을 우선시하며, 경호처의 인사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의 잠재적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경호처의 역할 재정립

경호처가 2선으로 물러나고 경찰이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경호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호처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찰청 산하에 경호 업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논란

경호처 근접 경호 거부는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역할 축소를 ‘국가 안보의 약화’로 해석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보복’으로 프레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은 이를 경호처 개혁의 신호로 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찰 경호의 부담 증가

경찰 전담경호대가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경찰의 인력과 자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는 일반적인 요인 경호와 달리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자원을 요구하므로, 경찰의 경호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처 근접 경호 거부 결정은 경호처에 대한 신뢰 부족, 경찰 경호팀에 대한 높은 신뢰, 경호처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 그리고 테러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경호 방식의 변경을 넘어, 경호처의 역할과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경호처의 인사검증 과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 체계와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정치적 환경과 경호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로, 앞으로의 전개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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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2선 후퇴, 경찰 경호 유지 지시

경향신문(2025년 6월 4일)과 채널A(2025년 6월 4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호처의 인사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경찰 전담경호대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근접 경호에서 물러나 2선 경비 및 외곽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뉴스1(2025년 6월 4일)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경호처가 공식 경호를 시작했으나, 이는 근접 경호가 아닌 2선 경비로 제한되었다는 맥락을 전했습니다.

불신의 핵심: '12·3 불법계엄' 및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의혹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측이 경호처를 불신하는 주된 이유로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관련성을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호처 조직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깊은 의문을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인사 검증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현재 입장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제기된 '경호처 폐지론'과 개혁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이미 2025년 1월 9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경호처를 대통령실 직속에서 분리하거나 경찰청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발언은 현재의 '경찰 경호 유지' 결정이 단순한 임시방편을 넘어, 장기적인 경호 시스템 개편 구상의 일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경호 논란과 경찰 중심 경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경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2025년 5월 13일)는 이재명 후보가 경호처의 경호를 요청한 반면, 경쟁자였던 김문수 후보는 이를 거부했던 사례를 보도하며, 민주당이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호 방안을 고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경호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가졌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경호 주체에 대한 선택권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2025년 5월 12일)는 당시 이재명 후보 경호팀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경호 인력의 신원을 전면 재검증하는 등 테러 위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중심의 경호 방침을 유지했던 점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경찰력에 대한 상대적 신뢰가 높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 인사 검증 이후 경호 시스템 변화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처 근접 경호 거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인사 검증'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호처에 대한 불신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호처 인사 검증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주장해 온 경호 시스템 개편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 경호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료 출처 (언론 보도)

• 경향신문: "[단독]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근접 경호 안 받는다···인사검증 때까지 경찰 경호 유지" (2025년 6월 4일, 박민규 선임기자)
• 채널A: "[단독]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경찰이 계속 경호' 지시" (2025년 6월 4일, 네이버 뉴스)
• 중앙일보: "[단독]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없애야'…野, 법안 발의 나섰다" (2025년 1월 9일)
• 오마이뉴스: "[단독] 이재명은 요청·김문수는 거부...경호 준비했다가 발묶인 경호처" (2025년 5월 13일)
• 뉴스1: "대통령 경호처, 이재명 경호 시작…'국가서열 1위' 의전 눈길" (2025년 6월 4일)
• 동아일보: "[단독]'이재명 경호팀에 첩자' 소문에, 신원 모조리 재검증" (2025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