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와 헌법 84조 논란 이유 배경

 

 

 

서론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번 재판 연기의 배경, 헌법 제84조의 내용과 해석 논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정치와 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총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되돌려진 상태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는 대통령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의 진행 여부와 결과는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헌법 제84조와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며,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소추(訴追)'라는 용어가 기소(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법조계와 학계에서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재판 연기의 이유

법원의 공식 입장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절차에도 적용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으로 연기하며,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그간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불소추 특권을 재판 중단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좁은 해석: '소추'는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를 의미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소추를 검사의 행위로 정의한 점을 근거로 하며,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불소추 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당선 이후의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넓은 해석: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을 포함한 형사 절차 전반을 포괄하며,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것을 막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재판 중단을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2025년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하며 이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넓은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절차까지 확장해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뿐 아니라 다른 4개 재판(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도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치적·법적 맥락

정치적 논란

이번 재판 연기는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이라며 환영했으며, 조국혁신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훼손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은 이번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며, 대선 이후 본회의 상정과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과 한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 제103조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대법원의 해석이 하급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주목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재판 진행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법적 파장

이번 재판 연기는 한국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이를 재판 중단으로까지 확장할 경우 사법 정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통령직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 연기가 정치적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헌법 제84조를 넓게 해석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특히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할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절차에까지 적용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는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해석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 진행 여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추가 판단은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 그리고 국정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해석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헌법 제84조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