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종시 이전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과 비전 배경 공약 반응 전망

 

 

 

서론 발표 내용 배경과 맥락 구체적인 공약 반응과 전망 결론

 

서론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의 세종시 이전 관련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내용

이재명은 2025년 4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은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과 맥락

•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오랜 과제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통해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행정수도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세종시 이전 논의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202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이를 핵심 공약으로 재차 강조하며 충청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은 역사적으로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지역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공약

이재명의 세종시 이전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재명은 임기 내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행법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 이전에 가까운 조치로, 국민적 동의와 개헌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재개: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충청권 산업 벨트 구축: 세종의 스마트행정, 대전의 AI·우주산업, 충북의 바이오·반도체,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연계한 첨단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광역 교통망 확충: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GTX 천안·아산 연장, 충북선·호남선 고속화 등을 통해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에 가까운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사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응과 전망

• 이재명의 공약 발표에 대해 세종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통령실이 반드시 세종에 와야 한다”며 이재명의 발언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또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2억 원가량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과 같은 법적 장벽, 서울의 국제 경쟁력 훼손 가능성, 공무원 사기 저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필요 시 개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공약이 충청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며,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세종시 이전 공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제안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완전 이전 추진, 공공기관 이전 재개 등 구체적인 계획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법적·사회적 장벽과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의 공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수도 이전 세종시 정부 김두관 헌법재판소 결정 정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