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계층 및 구조·입양 동물 진료 공백 메우기" 공약 내용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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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재명 대표의 동물복지 공약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그는 취약계층과 구조·입양 동물의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며, 동물복지 정책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유기동물 문제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 주요 내용

이재명 대표는 취약계층과 구조·입양 동물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의 높은 비용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비를 절감해 더 많은 이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2.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진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의 6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3.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이재명 대표는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립과 입양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립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4. 동물복지 전담 조직 신설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유기동물의 구조와 입양 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동물학대 가해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제도 도입”

 

공약의 실행 방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과 복지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동물보호센터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는 수정구 탄리로 57에 위치한 반려동물센터를 운영하며 입양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24를 통한 입양비 지원 신청 간소화: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24 시스템을 활용해, 입양자들이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입양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건 문화 확산과 개식용 금지: 이재명 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고, 비건 문화를 확산시켜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줄이고, 동물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시 보호 제도 활성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임시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임시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핌피바이러스’와 같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유기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배경: 유기동물 문제의 현주소

202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기동물 중 입양되는 비율은 24.2%에 불과하며, 45.6%가 보호소에서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의 84.4%가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하지만, 실제 입양률은 8.9%에 그칩니다. 이는 진료비 부담, 입양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지원과 입양 절차 간소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판과 논란: 과거 유기견 ‘행복이’ 사례

이재명 대표의 동물복지 공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유기견 ‘행복이’ 파양 논란으로 인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청에서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 다른 보호자에게 입양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를 홍보용 입양으로 비판하며, 이 대표가 동물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행복이 입양은 성남시가 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 소유 동물이었기 때문에 경기도로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행복이가 노년에 접어들어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재입양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는 이후 경기도지사로서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립 등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신뢰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결론: 기대와 과제

이재명 대표의 “취약계층 및 구조·입양 동물 진료 공백 메우기” 공약은 반려동물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진료비 표준화, 입양비 지원, 공공 인프라 확대 등은 유기동물 문제와 반려동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과거 ‘행복이’ 논란과 같은 신뢰 문제, 그리고 지자체별 정책 집행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유기동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비율 감소, 그리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동물복지 정책이 단순한 공약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