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 골목상권 방법 금액 지급 방식 대상

 

 

서론: 민생회복지원금의 배경과 의미

2025년 6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국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침체된 내수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세부 내용, 골목상권 활성화에 미칠 영향, 경제적 기대효과,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과 과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성공 가능성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의 주요 내용

1.1 정책 개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안된 이후,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 장기 해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기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추가 10만 원(총 35만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현금 지급은 제외.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현역병 등 특수 상황은 2년 이내 사용 가능).
• 예산 규모: 약 12조 8,050억 원(전 국민 25만 원 지급) + 3,610억 원(취약계층 추가 10만 원 지급), 총 약 13조 1,660억 원.

1.2 지역화폐의 특징과 장점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4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편리성: 모바일 앱 또는 카드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순환: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경제 내에서 순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의 진통제"라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1 골목상권의 현주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골목상권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소비 위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내수 부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한국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하며 내수 침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내수 부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를 부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대효과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내수 경제 활성화: 13조 원 규모의 지원금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골목상권 회복: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추가 10만 원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4. 물가 안정 기여: 2024년 말부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뉴시스

 

3. 정책 추진 과정과 논란

3.1 추진 경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7월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정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며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전 국민 지원금"으로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2 반대 의견과 우려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반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재정 부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원금 지급에 약 12조 8,1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적자국채 발행을 불가피하게 하며, 2025년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물가 상승 우려: 정부는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 촉진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KDI 연구위원 김미루는 YTN 라디오에서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적 타겟팅이 더 효과적"이라며, 지원금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경우 경제적 효과와 재정 부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3.3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 정책을 "이재명법"이라 비판하며, 2024년 7월 국회 행안위 표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등 강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원금이 정치적 공약에 치우쳐 있으며,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4. 과거 사례와의 비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되곤 합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책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전 국민 지급 방식은 재정 부담과 효율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지원금과 유사한 금액(1인당 25만 원)과 방식(지역화폐)을 채택했지만,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사용 기한 제한(4개월) 등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재정 부담과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5. 성공을 위한 과제

민생회복지원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합니다:

1. 재원 조달 방안: 13조 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외에 세수 확충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층 과세 강화 등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역화폐 인프라 강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상점에서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물가 관리: 지원금 지급 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격 모니터링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합의: 여야 간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협력하여 초당적 지지를 얻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론: 골목상권과 내수의 미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침체된 내수 경제와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물가 관리, 정치적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은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가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실행력과 국민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는 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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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MBC 뉴스데스크, "전국민 25만 원 '골목상권 살려라'‥내수 훈풍 기대감 솔솔" (2025.06.07)
• 경향신문, "‘전국민 25만원’ 반대하는 재정당국, 내수 반등 숙제 풀기 위한 대책 필요" (2024.08.04)
• 서울경제,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 나오나···이한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진통제'" (2025.06.04)
• YTN, "전국민 25만 원, 내수 진작?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과 분석한 박사 '선별 타겟팅해야'"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