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이력과 공직생활, 계엄 이후 사건 논란 정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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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시작하며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오랜 공직 경력과 최근 논란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덕수의 구체적인 이력과 공직생활 동안 주요 사건을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1. 한덕수의 이력

 

초기 생애 및 학력

 

한덕수는 1949년 6월 18일 전북 전주에서 태어납니다. 본관은 청주이며,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70년 서울대 재학 중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합니다. 졸업 당시 대법원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기반을 다집니다.

 

주요 공직 경력

 

한덕수의 공직생활은 1970년 관세청 가격조사담당관실 사무관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경제기획원, 상공부, 통상산업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습니다. 주요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6년 12월 ~ 1997년 3월: 제11대 특허청장
• 1997년 3월 ~ 1998년 3월: 제4대 통상산업부 차관
• 1998년 3월 ~ 2001년 2월: 제1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 2001년 2월 ~ 2002년 7월: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경제수석비서관 (김대중 정부)
• 2005년 3월 ~ 2006년 7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노무현 정부)
• 2007년 4월 ~ 2008년 2월: 제38대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 2009년 2월 ~ 2012년 2월: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이명박 정부)
• 2012년 2월 ~ 2015년 2월: 한국무역협회 회장
• 2022년 5월 ~ 현재: 제48대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며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3년 5개월)로 기록됩니다.

 

민간 활동

 

공직 외에도 한덕수는 민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2008년 총리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20억 원의 고액 보수를 받은 점은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됩니다.

 

2. 공직생활 동안의 주요 사건

 

한덕수의 공직생활은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특히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걸친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 여러 논란과 사건으로 주목받습니다. 아래는 주요 사건을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1.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그는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와의 통화에서 중립적 국정 운영과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하나, 이후 사건들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2.2.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논란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는 국회에서 추천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보류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전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한 사례를 근거로 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대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의 임명 거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12월 27일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탄핵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포함됩니다: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
• 한동훈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2.3.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합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사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151명)으로 적용하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3분의 2(200명)를 주장하며 투표의 원천 무효를 외칩니다.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 한덕수는 탄핵 표결 직후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힙니다.

 

2.4. 탄핵 기각과 권한대행 복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합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냅니다. 헌재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가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로써 한덕수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합니다.

복귀 직후 한덕수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최상목 부총리와 면담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는 복귀 후 산불 피해 지역 방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 주재 등 적극적인 국정 운영에 나섭니다.

 

2.5.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2025년 4월 8일, 한덕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합니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를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또한, 그는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제청 몫인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슷한 상황에서 지명을 자제한 전례와, 헌재의 “권한대행은 축소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다”는 판결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12·3 내란 사태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덕수의 지명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하며, 경찰은 2025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2.6. 재탄핵 위협과 대선 출마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힙니다. 민주당은 3월 31일까지 마은혁 후보 임명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유로 재탄핵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사유(예: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가 필요합니다.

한편, 2025년 4월 1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의 21대 대선 출마설이 제기됩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소명을 다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후 4월 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5월 1일 국무총리직 사퇴와 5월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 공직생활에 대한 평가와 논란

 

긍정적 평가

 

한덕수는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최장수 총리로서의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권한대행 복귀 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경제안보 TF 격상, 미국 관세정책 대응 등 적극적인 행보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부정적 평가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등은 그의 결정이 위헌적이거나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김앤장 고문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은 그의 공직 복귀에 대한 도덕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4. 결론

 

한덕수는 50여 년에 걸친 공직생활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행정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2024~2025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의 논란은 그의 경력에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과 재탄핵 위협, 대선 출마설 등은 앞으로 그의 행보가 계속 주목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의 공직생활은 안정성과 논란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며, 한국 정치의 복잡한 현주소를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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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BBC News 코리아: 한덕수 탄핵 기각, 탄핵안 가결 관련 기사
• 매일경제: 한덕수 탄핵 기각, 복귀 후 활동 관련 기사
• 경향신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탄핵안 가결 관련 기사
• 한겨레: 한덕수 탄핵정국, 권한대행 체제 관련 기사
• 나무위키: 한덕수 이력,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 중앙일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관련 기사
• MBC: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 국민일보 (X 게시물): 한덕수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