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3 대선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쟁: 각 당 후보의 공약과 정책 입장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이하 6·3 대선)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금융 주권, 자본 유출 방지,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공약과 정책을 통해 2030 세대를 포함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과 정책을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화폐에 가치 고정 변동성 최소화 암호화폐
미국 테더(USDT)·USD코인(USDC) 대표적
이재명 "시장 진출"·이준석 "투자자 피해"

스테이블코인 논쟁의 배경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343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이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약 50조 원이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금융 주권과 통화정책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결제, 자산관리 등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적 특성으로 인해 통화주권 침해, 금융안정성 저해 등의 우려도 제기되며,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차별화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정책을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하며, 특히 젊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자본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핀테크 및 결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지: 이재명 후보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과만 실명계좌를 연동할 수 있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지해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거래소 수수료 인하와 함께 투자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및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스테이블코인 규율, 증권형토큰(STO), 상장지수펀드(ETF)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화를 신속히 완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다음 달 내로 추진 중입니다.

정책의 의의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특히 2030 세대의 ‘코인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과거 2022년 대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코인 과세,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과세 유예 논의를 이어가며 투자자 친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 유출 방지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정비를 통해 한국을 ‘디지털금융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연결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에서 다소 조용한 행보를 보였으나, 최근 후보들의 발언과 정책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정책을 논의 중이며, 내부 단일화 논란 속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

김문수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서도 가상자산 정책을 통해 젊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책을 지지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산업 확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공약

한동훈 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 가상자산 규제 완화: 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은 더 규제를 풀고 ‘가상자산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 자율성과 신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초기코인공개(ICO) 허용을 통해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열린 접근: 한동훈 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해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와 디지털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을 예로 들며,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의 특징

국민의힘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은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공약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 단일화 갈등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을 제시해야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입장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젊은 유권자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발언

이준석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행정 적용을 통해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 시스템에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규제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방향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경제의 일부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젊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최신 금융 기술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과 전문가의 반응

언론은 6·3 대선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자본 유출 방지와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규제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외환관리법 적용과 같은 대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적 특성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규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스테이블코인과 대선의 미래

2025년 6·3 대선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는 디지털 경제, 금융 주권, 젊은 유권자 표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약속하며 선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기술 혁신 중심의 정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주권, 금융안정성, 자본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규제 체계와 정부-민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리더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6·3 대선의 결과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매일경제, “갖고만 있어도 5% 이자, 송금도 빨라”...스테이블코인에 ‘탈한국’ 속수무책, 2025-05-07
• 강원도민일보, 6·3대선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갑론을박, 2025-05-01
• 블록미디어, ‘코인’으로 2030 표심 잡는다⋯대선 주자들, 공약 쏙쏙, 2025-04-17
• 한국은행, 2024 지급결제보고서, 2025-05-08
• ZDNet Korea,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가속화, 한국의 길을 묻다, 2025-03-20
• X 포스트, @kdisla, 이재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만들어야", 2025-05-08
• X 포스트, @greemgrimm, 민주당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 2025-05-11
• X 포스트, @B_O_Mak, 더불어민주당,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지 추진,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