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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논란: 한덕수와 경선 무효화, 보상 논의, 1억원 배상

by 곰동이와덩달이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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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새로운 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후보 교체는 당내외에서 "기습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으며,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노력과 비용을 무시했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기탁금을 내고 경쟁을 벌인 후보들이 "한덕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도 후보로 지명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사저널의 보도를 중심으로 논란의 전말을 정리하고, 경선 무효화로 피해를 본 후보들에게 국민의힘이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의 초유의 후보 교체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김문수와 한덕수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내린 강수였습니다. 한덕수는 입당 직후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은 당내외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사건을 "한밤의 기습 쿠데타"로 묘사하며, 김문수뿐 아니라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덕수가 경선 과정 없이 후보로 지명된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당 지도부는 5월 7일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여론조사에서 더 적합한 후보로 평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선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 경선 무효화와 후보들의 반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김문수와 한동훈을 최종 후보로 압축하며 진행되었습니다. 2차 경선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으며, 김문수가 56.53%의 득표율로 한동훈(43.47%)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내고, 방송 토론과 당원 투표 등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예비후보로 활동하다가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사들의 반발과 주장입니다:

  •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지도부가 77만 명의 책임당원이 참여한 경선을 무효화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로 교체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상식을 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다른 경선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한덕수를 선택한 이유가 설명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안철수 의원: 안철수는 "후보 교체 막장극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가 "당원과 국민이 잠든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처럼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를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후보 단일화가 아닌 정치공작극"으로 규정하며, 당권 장악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향자 전 의원: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양향자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정하게 하려면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에게 손해배상금을 거둬야 한다"며 "무임승차를 이렇게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이 후보 강제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국민의힘이 "한국 보수 레밍정당"으로 소멸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 김문수는 5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법적·정치적 조치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경선 후보 보상 주장: 1억 원 배상 요구와 그 배경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납부한 기탁금과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규정에 따라 후보들은 각 단계마다 1억 원씩, 최대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방송 토론, 유세 차량, 선거 공보물 등 선거운동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이러한 절차 없이 후보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경선 후보들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상 주장

다음은 여러 언론과 X 게시물을 통해 확인된 보상 관련 주장들입니다:

  1. 1억 원 기탁금 배상 요구
    시사저널은 일부 후보들이 "한덕수가 경선에 뛴 후보들에게 최소 1억 원씩의 기탁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덕수가 경선 과정 없이 후보로 지명된 것이 "무임승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김문수의 주장: 김문수는 5월 8일 한덕수와의 단일화 회동에서 "경선 과정을 거치며 많은 후보들이 1억 원씩 내고 또 냈다"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들러리인가. 당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 양향자의 주장: 양향자는 "공정하게 하려면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에게 손해배상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덕수의 후보 지명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선거 비용 전액 보상 요구
    X 사용자 @only4dich_v7은 "한덕수는 지돈 한 푼 안 들이고 단일화 후보 자리를 넘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밀어주고 싶다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의 경선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탁금뿐 아니라 선거운동에 들어간 전반적인 비용(유세 차량, 공보물 등)을 포함하는 요구로 보입니다.
  3. 공정한 재경선 요구
    일부 후보들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식 경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원샷 경선을 하면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한덕수가 경선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의견입니다.
  4. 당원 권리 침해 보상
    동아일보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당원 투표를 배제한 채 진행될 경우,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보상 주장의 배경

이러한 보상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한덕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도 후보로 지명되어,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부담한 후보들에 비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 당원 무시 논란: 77만 명의 당원이 참여한 경선을 무효화한 결정은 당원들의 민주적 선택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 정치적 책임: 친윤계 지도부가 한덕수를 밀기 위해 경선을 무효화한 것이 "정치공작"으로 비쳐지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4. 국민의힘이 해야 할 보상 방안 제안

경선 무효화로 피해를 본 후보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보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언론 보도와 후보들의 주장을 종합해 제안한 방안입니다:

  1. 기탁금 전액 반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납부한 기탁금(1억 원~3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으로, 양향자, 김문수 등이 주장한 바와 일치합니다.
  2. 선거 비용 보전
    중앙일보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과 유세 차량 등 선거 비용은 하루 억대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X 사용자의 주장과도 연결됩니다.
  3. 공정한 재경선 절차 마련
    한덕수가 정식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김재섭 의원의 주장과 동아일보의 보도에서 제기된 "당원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당원 참여 보장
    단일화나 후보 교체 과정에서 당원 투표를 반드시 포함해,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경선 무효화로 인한 당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공식 사과와 책임 규명
    당 지도부는 경선 무효화 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동훈, 안철수 등이 "쿠데타"로 규정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5. 결론: 공정성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후보 지명은 단기적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지만,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과 당원들의 희생을 무시한 결정으로 장기적인 당의 신뢰를 잃을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할 때, 국민의힘은 기탁금 반환, 선거 비용 보전, 공정한 재경선, 당원 참여 보장, 공식 사과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후보 교체를 넘어, 정당의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2025년 대선에서의 경쟁력과 당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 시사저널: “한덕수, 경선 뛴 후보들한테 1억씩 배상해야”…국힘 후보 교체 논란 일파만파
  • 뉴시스: 국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 취소·한덕수 후보 등록…초유의 후보교체
  • 동아일보: 국힘 당적 없는 한덕수, 경선 거친 후보와 단일화땐 당원권 침해 논란
  • 중앙일보: 7일? 9일? 11일?…국힘∙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택일 딜레마'
  • 매일신문: 한덕수 `단일화, 오늘내일 하자`…김문수 `1억씩 내고 경선 거쳤는데`
  • X 게시물: @only4dich_v7,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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