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빠루 사건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재판 지연의 전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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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들고 등장한 장면은 ‘빠루 사건’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국회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2025년 현재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빠루 사건의 배경, 사건 경과, 재판 지연 이유, 그리고 관련 논란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배경: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특정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상정(60일) 등 최대 3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2012년) 도입 이후, 물리적 충돌을 줄이고 여야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여당)을 비롯한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소수 정당의 의석 확대
•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 기관 설립
•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이관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좌파 독재”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갈등의 고조

 

2019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로 치달았습니다. 주요 갈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보임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오신환, 권은희)을 사보임(상임위 위원 교체)하며 협상 없이 강행을 시도했습니다.
• 회의장 점거: 자유한국당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점거했습니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당직자까지 동원된 대규모 농성이었습니다.
• 물리적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경호원들은 점거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빠루), 망치 등을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빠루를 빼앗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들고 의원총회에서 연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빠루 사건의 전개

 

2019년 4월 25~26일: 사건의 정점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안과 점거: 자유한국당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 문을 잠갔다. 이에 민주당과 국회 경호원들은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 빠루 논란: 자유한국당 보좌진이 경호원의 빠루를 빼앗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4월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빠루를 들고 나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북한이냐”며 “민주당의 과정은 하나하나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빠루를 든 나경원’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 채이배 의원 감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그의 사무실에 약 6시간 동안 감금해 회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이는 나중에 별도의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의안과 접수가 실패하자 전자 발의(온라인 법안 제출)를 통해 법안을 제출했고, 4월 29~30일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경원의 빠루와 논란

 

나경원 의원은 빠루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측이 문을 열기 위해 가져온 빠루를 자유한국당이 빼앗은 후 이를 들고 연설한 것입니다. 그는 이후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민주당과 경호원의 불법적 문 훼손을 비판하기 위해 빠루를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강경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나경원에게 ‘빠루의 여신’이라는 별칭을 붙였고, 보수층에서는 투사 이미지를 강화했지만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인식을 심었습니다.

 

사건의 법적 후속 조치

 

고발과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은 ‘동물 국회’로 불리며, 여야 의원과 당직자 다수가 고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일, 서울남부지검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 27명.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히 국회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 주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자유한국당)와 12부(민주당)에서 진행 중이며, 2020년 1월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5년 4개월째 1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9월: 첫 공판 시작.
• 2021년 5~6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공판 기일이 2~3개월 간격으로 잡히며 진행이 더디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이유

 

재판이 6년째 1심조차 끝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1. 피고인 수의 과다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등 총 37명의 피고인과 수십 명의 증인이 연루되어 있어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가 복잡합니다. 매 공판마다 2~3명씩 증인을 신문하며, 공판 기일은 월 1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2. 피고인의 잦은 불출석
   자유한국당 피고인들은 공판에 모두 출석한 경우가 3회에 불과하며, 건강검진(김성태 전 의원) 등 다양한 이유로 불출석을 반복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출석률이 높지만, 기일 변경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3. 증거 능력 다툼과 꼼수 전략
   피고인 측은 증거의 적법성, 증인의 신빙성 등을 두고 다투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판결을 늦추려는 의도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4. 법원의 소극적 진행
   법원이 공판 기일을 넉넉히 잡고, 피고인 불출석에도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 지연의 원인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정치적 민감성
   피고인 중 다수가 현역 의원(나경원, 이철규, 박범계 등) 또는 광역단체장(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으로, 재판 결과가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이를 의식해 신중하게 진행한다고 추측합니다.
6. 청탁 의혹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나경원이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이 정치적 압력이나 로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나경원은 청탁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 의혹은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7. 남편 판사 논란
   나경원의 남편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부 X 게시물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재판 지연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사건의 파장과 논란

 

정치적 영향

•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손상: 빠루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은 ‘동물 국회’로 비판받으며, 자유한국당의 강경 투쟁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나경원은 이를 계기로 보수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얻었으나,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하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 민주당의 강행 비판: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빠루 사용도 “불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여야 모두 폭력적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논란

• 법치주의 훼손 우려: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를 점거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중대한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면 누가 법치주의를 믿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2020년, 2024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법적 책임이 미뤄졌다는 지적이 큽니다.
• 나경원의 정치적 행보: 나경원은 2022년 박용진 의원의 “빠루를 들고 법을 막았다”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또한, 2024년 “빠루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사건을 스스로 소환하며 보수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여론

 

X 게시물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나경원 사건의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하면서 나경원 사건은 6년째 끌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전망

 

2025년 5월 기준, 재판은 여전히 1심 진행 중이며, 2025년 연말 결심(심리 종결) 가능성도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불투명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나경원 등 피고인들은 피선거권 박탈(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7년 대선과 2028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경원은 재판 지연 논란 속에서도 2024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구로 당선되며 정치적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 의혹과 재판 지연 논란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무리

 

나경원 빠루 사건은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의 상징적 사건으로,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폭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6년째 이어지는 재판 지연은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에 대한 논란을 키우며, 정치적 편향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한국 정치의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의 결과와 그 파장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참고: 이 글은 나무위키, 오마이뉴스, 한겨레, 뉴스타파, 중앙일보 등의 웹 자료와 X 게시물을 종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