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 월급 줄지 않는 ‘주 4.5일제’ 가능할까? 분석 배경 적용 장점 단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대선 공약 <주 4.5일제>에 대해 비교 분석해 봅니다.

서론

최근 대한민국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 4.5일제’가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개선을 약속하며, 이는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 4.5일제 공약의 배경, 현실적 가능성, 장단점, 그리고 정책적 제언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기사 내용 요약

2025년 4월 21일 헤럴드경제에 게재된 기사 “‘주 4.5일제’ 공약, 월급 줄지 않는 금요일 점심 퇴근 가능할까”는 조기 대선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5일제 공약의 배경

• 국민의힘 공약: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제안합니다. 월~목요일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 1시간씩 추가 근무(총 9시간)하고, 금요일은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워라밸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나 임금 손실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국의 근로시간 현황: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1717시간)보다 157시간 많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한 달 더 일하는 수준입니다.

2. 주 4.5일제의 두 가지 접근법

• 근로시간 유지형 (국민의힘): 총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무 일정만 조정합니다. 예: 월~목 9시간, 금 4시간. 이는 노사 합의로 현재도 시행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형 (더불어민주당):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가 기업의 추가 채용 인건비나 임금 손실을 보전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이 핵심 과제입니다.

3. 현실적 적용 현황

• 현재 시행 사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목 1시간 추가 근무, 금요일 4시간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50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CJ ENM, 카카오게임즈,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도 제한적 주 4.5일제를 운영합니다.
• 한계: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는 2023년 기준 전체의 3.8%(84.6만 명)로, 제조업 생산직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021년 16.8%에서 2023년 15.0%로 감소했습니다.

4. 여론 조사 결과

• 헤럴드경제의 설문조사(944명 대상, 2025년 3월 8~12일) 결과, 월급이 줄어든다면 주 4일제에 반대(49.8%)가 찬성(44.2%)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Z세대(1995~2009년생)도 임금 감소 시 주 5일제를 선호했습니다.
• 다른 조사(1000명 대상)에서는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58.1%가 찬성했으나, 임금 삭감 동반 시 반대(64%)가 찬성(29%)을 압도했습니다.

5. 경영계의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200개 기업 임원 대상)에서 주 4.5일제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입법 1위(34.3%)로 꼽혔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과 고용비용 증가가 우려 요인입니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약화를 걱정합니다.

 

주 4.5일제에 대한 심층 분석

1. 장점

• 워라밸 개선: 근로시간 단축은 번아웃 감소(71%), 일-가정 갈등 감소(54%), 삶의 만족도 증가(73%)로 이어집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249명 대상)에서 96%가 주 4.5일제가 개인 생활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 생산성 향상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의 2019년 주 4일제 실험에서 생산성이 40% 향상됐습니다. CJ ENM은 주 4.5일제 도입 후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주 4.5일제는 인재 유치와 이직률 감소에 기여합니다. 4데이위크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주 4일제 기업의 92%가 제도를 지속하며, 18개사는 영구 전환했습니다.
• 사회적 파급효과: 주 4.5일제가 확산되면 다른 기업도 동참 압박을 느낍니다. 포르투갈의 주 4일제 코디네이터 페드로 고메스는 이를 “사회적 변화”로 보고, 몇 년 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 단점 및 도전 과제

• 임금 보전 문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는 정부 재정 지원과 생산성 향상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51%의 직장인이 연봉 감소 시 주 4일제를 반대하며, 73%는 5% 미만 감소만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 생산성 유지 우려: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 유연성이 낮은 산업에서는 업무 조정이 어렵습니다.
• 노동 양극화: 주 4.5일제는 사무직 중심으로 적용되며, 교대 근무나 장시간 노동이 필수인 산업(예: 의료, 관광)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직업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부담: 5~9인 사업장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18.1%로, 100인 이상(46.6%)보다 낮습니다. 중소기업은 인사 시스템과 재정 부족으로 주 4.5일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 주 52시간제 폐지 논란: 국민의힘은 주 4.5일제와 함께 주 52시간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으며, 노동계는 이를 “압축노동 조장”으로 비판합니다.

3. 국제 사례와 시사점

• UAE: 2022년부터 금요일 오전 근무 후 주말(토~일)로 전환, 세계 최초 국가 차원의 주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워라밸과 국제 기준 동기화를 목표로 합니다.
• 일본: 자민당은 주 4일제 법제화를 추진하며, 도쿄도청은 2024년부터 유연근무제 기반 주 4일제를 시행합니다.
• 벨기에: 2022년 주 4일 근무 청구권을 법제화, 근로자가 임금 변동 없이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해외 사례는 정부 지원, 노사 협의, 생산성 향상이 주 4.5일제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산업별 특성과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정책 제언

• 단계적 도입: 주 5일제 도입(2004~2011년)처럼, 주 4.5일제를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재정 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생산성 향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 산업별 맞춤 설계: 사무직은 금요일 반일 근무, 서비스업은 교대제 조정 등 업종별 특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 노사 협의 활성화: 주 4.5일제의 성공은 노사 합의에 달렸습니다. 투명한 대화와 신뢰 구축이 필수입니다.
• 생산성 혁신: AI와 자동화를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산출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킵니다.

결론

주 4.5일제는 워라밸 개선과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을 지녔지만, 임금 보전, 산업별 적용, 중소기업 부담 등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근로시간 유지형은 즉시 시행 가능하나 실질적 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근로시간 단축형은 이상적이지만 재정과 생산성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성공적인 주 4.5일제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 정부 지원, 노사 협의, 산업별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창의와 자율의 첨단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번 대선 공약의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참고문헌

• 헤럴드경제, “‘주 4.5일제’ 공약, 월급 줄지 않는 금요일 점심 퇴근 가능할까”, 2025.04.21
• 한겨레, “주 4.5일제 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까요 [정책 다이브]”, 2025.05.13
• 노동과세계, “대선의제 떠오른 주 4.5일제 ‘중요한 건 실노동시간 단축’”, 2025.04.15
• 매일경제, “월급 100만원 깎고 주4일 vs 안깎고 풀재택 주5일...여러분의 선택은?”, 2024.04.15
• 중앙일보, “한국에 퍼지는 '주 4.5일제'…2년 전 4일제 먼저 한 기업 성과보니”,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