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의 권한 남용에 제동: 상호관세 정책의 논란과 그 배경 쟁점

 

 

 

서론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의 발효를 차단한 중대한 결정으로, 미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근거, 상호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파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관세 정책의 배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특히, 그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대선 캠페인 시기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예: 한국 25%, 중국 129%)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 이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법(NEA),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등을 법적 근거로 삼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에 불리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적·경제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권한 남용과 위헌 논란

• 2025년 5월 28일, 뉴욕에 위치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미국 헌법이 과세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번 소송은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5개 소규모 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상호관세가 자사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州)와 캘리포니아주 단독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비상권한법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는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상급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기본 관세율 10%: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차등 관세율: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5%, 중국은 129%, 일본은 25%로 관세율이 설정되었습니다.
3. 예외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수입品, 특정 부속서 품목(스마트폰, 컴퓨터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90일 유예: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협상을 통해 관세율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했으며, 학계에서는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고용 감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며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사법부와의 갈등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판사를 “급진적 좌파” 또는 “악당 판사”로 비난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제동 판결에 대해서도 그는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으며,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요청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비판이 삼권분립 체제를 위협한다며 경고성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탄핵은 사법 결정에 대한 이견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항소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뜻을 따르고 있다”며 자신의 정책 추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며,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호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한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내 양극화와 사법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지지층은 이러한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으로 환영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 정책의 법적 다툼을 넘어,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와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와 향후 사법적 판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글로벌 통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