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북섬 논란: 사실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논쟁의 전말 팩트체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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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북섬이란 무엇인가요?

거북섬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북쪽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내에 조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북이 형상을 닮아 ‘거북섬’으로 불립니다. 이 지역은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되었으며, 핵심 시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있습니다. 거북섬 개발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되었으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국가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2017년 시흥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민간사업자인 대원플러스건설이 선정되며 웨이브파크 조성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18년 당선 이후 웨이브파크 유치를 적극 지원하며 인허가와 건축을 2년 만에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논란의 발단: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

논란은 2025년 5월 24일 이재명 후보가 시흥시 유세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거기가 꽤 고용 규모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 시흥시장하고 제가 업체들을 꾀어서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 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 데 2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것.”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거북섬 상권의 공실률이 87%에 달하고 지역 상인들이 큰 손실을 겪고 있다며, 이를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3. 양측의 주요 주장 내용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비판

• 공실률과 사업 실패: 국민의힘은 거북섬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하며, 오피스텔과 호텔도 실패해 ‘유령섬’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득을 본 사람은 토지 분양자뿐이고, 피해자는 엄청나다”며 이 후보가 이를 치적으로 자랑한 것은 “후안무치하거나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특혜 의혹: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북섬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원플러스건설이 845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이준석의 공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실을 모르고 거북섬을 자랑했다”며, “정치는 치적을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후보의 발언을 “자폭성 발언”으로 규정하며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 허위사실 유포 주장: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전체를 치적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웨이브파크 유치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거북섬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지사 시절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 후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고발 조치: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나경원, 주진우, 박성훈)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웨이브파크를 만들었다”로 수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권 문제의 원인: 민주당은 거북섬 상권의 공실률이 높은 것은 코로나19와 윤석열 정부의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흥시가 2023년부터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상인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팩트체크: 거북섬 논란의 사실 확인

사실 1: 거북섬 개발의 기원

• 주장: 민주당은 거북섬이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지사 시절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확인: 사실입니다. 2015년 7월 해양수산부의 ‘제1차 국가 마리나항만 기본 계획’에서 거북섬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2018년)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개발을 처음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사실 2: 웨이브파크 유치와 이재명 후보의 역할

• 주장: 이재명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했으며, 인허가와 완공을 2년 만에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 사실입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웨이브파크 조성이 시작되었고, 202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결론: 이 후보의 웨이브파크 유치와 신속한 완공 주장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다만, 웨이브파크 자체는 활기를 띠지만, 주변 상권의 공실률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사실 3: 거북섬 상가 공실률 87%

• 주장: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거북섬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확인: 사실로 보입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X 게시물에서 거북섬 상가 공실률이 약 87%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초 기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 결론: 공실률 87% 주장은 확인된 사실로 보이며, 상권의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사실 4: 특혜 의혹

• 주장: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대원플러스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확인: 2022년 보수단체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2023년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원플러스건설이 845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한국경제 보도에서 확인되나, 특혜 여부는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특혜 의혹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언론 보도 출처

다음은 논란과 관련된 주요 언론 보도 출처입니다:

• KBS 뉴스: 이재명 후보의 거북섬 발언과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의 비판, 민주당의 고발 조치를 보도했습니다.
• 연합뉴스: 거북섬 사업의 국가 주도적 기원과 민주당의 반박을 다루었습니다.
• 한겨레: 웨이브파크와 상권 문제의 구분, 국가사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한국경제: 대원플러스건설의 845억 원 이익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더퍼블릭: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과 과거 “가짜뉴스”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뉴스1: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특혜 의혹 고발을 보도했습니다.

6. 논란의 의의와 전망

거북섬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공세와 방어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행정 실패와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섬 상권의 높은 공실률과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은 실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시흥시가 TF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 개발 사업의 책임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거북섬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 대책과 진상 규명이 논란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결론

거북섬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웨이브파크 유치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사실과 오해가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거북섬 개발은 국가 주도 사업이었으며, 이재명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에 기여했으나 상권 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공실률과 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실제 문제로,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독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