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 위협: 언론 보도, 대책 정리, 방탄 유리 사용 예정 논란 법적 검토

 

 

ⓒ 뉴시스

 

이재명 후보 테러 위협 보고서

처음엔, 그냥 늘 하는 소리인줄 알았습니다. 정치인에게 들려오는 흔한 소리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심각하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위협 문제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테러 위협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25년 대선 국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을 주요 출처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주요 테러 위협 제보와 언론 보도

2023년 8월: 이메일 협박 사건

2023년 8월 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살해 및 폭발물 테러 협박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이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8월 9일 15시 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수신자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8일 오후 4시 45분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에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탐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1월: 피습 사건과 정치적 파장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BBC News 코리아는 이 사건이 정치적 양극화와 폭력적 공격의 반복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동국대 정군기 교수는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과 지지층 결집을 강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피습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테러 위협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로, 이후 신변 보호 논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권총 테러 위협과 자작극 논란

2025년 3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되었습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특수부대를 전역한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다수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서울 장외 투쟁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를 "자작극 의혹이 짙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테러 위협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5월: 테러 위협 심화와 구체적 제보

2025년 5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3일: 아시아경제는 이재명 측이 "습격 모의 제보"로 인해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공식 신고나 제보가 접수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 5월 8일: 인사이트는 이재명 후보가 3kg 방검복을 착용하고 경청투어에 나섰으며, 잇따른 테러 경고로 공개 연설 자제를 요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후보의 신변 위협이 일상적인 캠페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5월 10일: 뉴스1과 서울경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테러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F 위원장은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간사는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맡았습니다. 또한, 후보실에 '후보 안전실'을 설치하고, 경찰 출신 임호선·이상식 의원이 실장과 부실장을 맡아 현장 대응을 관리합니다.
• 5월 12일: TV조선은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경호가 강화되었으며, 민주당이 정치 테러 제보를 이유로 TF를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5월 13일: 뉴스1은 사거리 2km 소총 밀반입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보도하며, 테러 위협의 구체성과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제보의 구체적 내용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 진성준 의원은 2025년 5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저격 소총의 특성: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전문 킬러용 저격 소총(‘괴물 소총’으로 표현)이 국내로 밀반입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 소총은 러시아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12.7mm 탄환을 사용하는 대물 저격 소총으로 추정된다.
• 신빙성: 제보는 국정원 공작관들이 파악한 정보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 소총이 밀반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선거 시기의 민감성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기타 제보: 저격 소총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활동했던 특정 내란 세력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포함되었다. 이는 12·3 내란 사태와 연관된 세력이 테러를 계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거리 2km의 저격 소총은 일반적인 화기와 달리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가 필요한 무기로, 대표적인 예로는 러시아의 KSVK 12.7mm 대물 저격 소총, 캐나다의 맥밀란 TAC-50, 우크라이나의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등이 있다. 이러한 무기는 군사 작전이나 특수부대에서 사용되며, 민간 반입은 극히 드물고 불법이다.

 

2. 민주당과 경찰의 대책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테러대응 TF 구성: 2025년 5월 10일, 민주당은 김민석 위원장 주도로 테러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TF는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신변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후보 안전실 설치: 후보실 내에 안전실을 설치하고, 경찰 출신 의원들이 현장 테러 대응을 관리합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 경호 강화: 이재명 후보는 방검복 착용, 방탄유리 및 풍선 활용 등 경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는 이 후보가 광화문 출정식 이후 판교, 동탄, 대전 유세에서 경호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대응

경찰은 테러 위협 제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2023년 8월: 이메일 협박 사건에서 경찰은 국회에 폭발물 탐지 작업을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2025년 3월: 권총 테러 제보에 따라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2025년 5월: 소총 밀반입 제보와 관련해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나, 일부 제보는 공식 신고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반향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 테러 위협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제보가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며 공방을 심화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테러 위협을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적 양극화와 폭력적 위협의 반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BC News 코리아는 2024년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2025년 대선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결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테러 위협은 2023년 이메일 협박, 2024년 피습 사건, 2025년 권총 및 소총 밀반입 제보로 이어지며 점차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TF 구성과 안전실 설치로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은 제보에 따라 신변 보호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보의 진위 여부와 정치적 공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안전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은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3년 8월 8일, 2025년 4월 21일
서울경제: 2025년 5월 10일
뉴데일리: 2025년 3월 17일
BBC News 코리아: 2024년 1월 3일
뉴스1: 2025년 5월 13일
아시아경제: 2025년 5월 3일
인사이트: 2025년 5월 8일
TV조선: 2025년 5월 12일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리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방탄유리 사용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방탄유리 사용의 배경, 관련 법적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한국 법률과 규제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입니다.

1. 방탄 유리 사용의 배경

2025년 5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해 방탄유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2025년 5월 13일)와 한겨레(2025년 5월 13일)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세 단상에 방탄 유리를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저격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 풍선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X 게시물(2025년 5월 13일)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보유한 방탄유리를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유리의 법적 사용 가능성과 제약을 검토합니다.

2. 방탄 유리 사용의 법적 문제점

방탄유리의 사용은 건축, 경호, 공공 안전 등 다양한 법적 영역에서 규제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건축법 및 안전 기준

방탄 유리는 공공장소에 설치될 경우 건축법과 한국산업표준(KS)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2024년 4월 28일)에 따르면, KS 마크를 위조한 유리 사용 사례가 적발되어 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방탄 유리는 KS F 2237(방탄유리)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인증 제품 사용은 건축법 제79조(부실공사 처벌) 및 산업표준화법 제33조(부정행위 처벌)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유세 단상에 임시 설치된 방탄 유리가 구조적 안전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48조(건축물 안전)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2.2. 경호 관련 규제

방탄 유리는 경호 활동에서 자주 사용되며, 경호안전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경호처가 관리합니다. X 게시물(2025년 5월 13일)에 따르면, 경호처는 특정 후보에게 방탄유리를 독점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59조(공정성 유지)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방탄 유리를 설치할 경우, 경호처의 공식 절차를 우회하여 경호안전업무규정 제5조(경호 업무 협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경호 업체가 방탄 유리를 설치하면 경비업법 제16조(허가 없는 경비 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2.3. 공공 안전 및 민간 사용 제한

방탄 유리는 고위험 장비로, 민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방탄 유리방탄유리 자체를 규제하지 않으나, 경호원이 무기를 소지하며 방탄 유리를 사용할 경우 총 포화약법 제12조(총기 소지 허가)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세 장소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면 시민 접근 제한이나 안전 위협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설치·관리는 소방법 제10조(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2.4. 품질 및 수명 관리

아시아경제(2020년 2월 4일)에 따르면, 방탄 유리의 수명은 3~6년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층 분리로 인해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 안전 관리)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임시 유세에서 사용된 방탄유리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와 법적 준수

• 2012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 한국일보(2020년 9월 26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DMZ 방문 시 방탄 유리가 사용되었으며, 경호처와 미 Secret Service의 협력으로 법적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롯데호텔 방탄 유리: 나무위키(2025년 1월 27일)에 따르면, 롯데호텔 서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법과 산업표준화법을 준수한 사례입니다.

4. 민주당의 방탄 유리 사용을 위한 법적 제언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리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KS 인증 준수: 방탄 유리는 KS F 2237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조사와 인증서를 확인하여 위조 제품 사용을 방지합니다.
2. 경호처 협의: 방탄 유리 설치는 경호처 및 경찰과 사전에 협의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3. 안전 점검: 유세 장소의 방탄 유리 설치는 소방, 구조, 품질 점검을 거쳐 공공 안전을 보장합니다.
4. 민간 경호 규제 준수: 민간 경호 업체가 방탄 유리를 설치·관리할 경우, 경비업법과 총포화약법을 준수합니다.
5. 품질 관리: 방탄유리의 제조 연도와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 후 철거 및 폐기 절차를 준수합니다.

5. 결론

이재명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한 방탄 유리 사용은 테러 위협 대응에 필요하지만, 건축법, 산업표준화법, 경호안전업무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KS 인증 위조, 경호 절차 미준수, 공공 안전 위협은 주요 법적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경찰, 경호처, 전문가와 협력하여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안전과 선거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4월 28일
• 연합뉴스: 2025년 5월 13일
• 한겨레: 2025년 5월 13일
• 한국일보: 2020년 9월 26일
• 아시아경제: 2020년 2월 4일
• 나무위키: 2025년 1월 27일
• X 게시물: 2025년 5월 13일 (특정 URL 없음, X 플랫폼 내 게시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