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 일본" 발언과 그로 인한 논란 여론 정치 파장

 

 

ⓒ JTBC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거 발언,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으로 규정한 발언이 최근 정치권과 여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논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논쟁, 그리고 관련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 논란의 시작: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

김문수 후보는 2024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김 후보가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으로 단정하며 강하게 주장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과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문회는 약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

 

또한, 2024년 9월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도 "1965년 한일 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무효화를 합의했더라도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없는 사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김구 선생 국적은 중국" 발언과 추가 논란

김문수 후보의 발언 논란은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자, 김 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

 

이 발언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소리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지하에서 통곡할 역대급 망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는 임시정부뿐이라는 기조하에 우리 선조들을 국민으로 인지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어떻게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김용만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반민족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3. "친일 몰이" 주장과 논란 확산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친일 몰이"로 규정하며 반박했습니다. 2025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당 선대위 출정식 후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누누히 밝혀서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 친일 몰이를 하려고 한다."

 

그는 같은 날 독립유공자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은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 선거다. 독립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저 김문수 역시 구국을 위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한 기자가 "과거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독립지사들이 구하려고 했다는 나라는 한국인가 일본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다. 물을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 후보가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을 "친일 몰이"로 프레임화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뉴시스

 

4. 학계와 정부의 입장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학계와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충돌했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2024년 9월 10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취지나 학계 주류 학설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본다. 1897년 수립된 대한제국이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에 의해 사라졌으나, 1919년 3·1 운동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설립됐으며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것이므로, 같은 기간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게 학계 주류의 시각이다."

 

양 교수는 또한 김 후보의 발언이 항일운동을 폄훼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2025년 5월 11일 광복회의 질의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강제병합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또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5. 과거 다른 논란 발언들

김문수 후보의 국적 관련 발언 외에도 여러 과거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주요 발언들입니다:

• 2009년 1월 2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안 되고 전쟁이 없었고 통일이 됐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발언은 맥락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으나, 일부 언론이 이를 식민지와 전쟁을 긍정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를 "발언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2015년 10월 2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일본은 아베를 중심으로,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쳐야 그 나라가 살아나간다." 이 발언은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2024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 처해"라는 발언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6. 여론과 정치적 파장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광복회는 2025년 5월 11일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김 후보의 답변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X 플랫폼에서는 김 후보의 발언을 "친일적"이라며 비판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는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긴다고?"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또 다른 사용자는 김 후보의 발언을 "을사왜란을 재현하는 듯"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선거 전략에 무의미"하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홍준표 전 후보는 2024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발언을 "뉴라이트 역사관"이라 비판했습니다.

 

7. 결론

김문수 후보의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 일본" 발언은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학계 주류 의견, 정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많은 국민의 정서와 충돌하며 정치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으로 언급한 발언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비판을 "친일 몰이"로 규정하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발언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논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