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 배경 전망 반응 이유

 

서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진 것으로,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번 연기의 이유, 향후 전망, 언론의 반응, 그리고 각 정당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합니다.

연기된 이유

•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선거운동 일정과의 충돌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이 후보는 전국 유세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선 직전인 5월 15일 공판은 선거 캠페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재조정했습니다.
• 또한, 이 후보 측이 소환장 송달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이전 재판들과 달리, 이번에는 법원 집행관을 통한 직접 송달(촉탁서 발송)이 이루어져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연기를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며, 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 재판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연관됩니다.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

• 파기환송심의 연기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은 2025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 법적 장애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 그러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 진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사법 리스크가 대선 결과와 얽히며 복잡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이 후보 측이 추가 증인 신청이나 변론을 통해 심리를 길게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부 견제”를 명분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이나 대법관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사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반응

• 언론은 이번 연기를 두고 다양한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주요 보수 언론은 연기를 이재명 후보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규정하며, 사법 절차가 대선 일정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매일경제는 “이 후보가 소환장 송달을 회피하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어려워진 점을 강조합니다.
• 뉴데일리는 “사법 정의가 정치적 고려에 밀렸다”며 법원의 연기 결정을 비판합니다.
• 반면, 진보 성향 언론은 이번 연기를 사법부의 과도한 속도전을 견제한 결과로 평가합니다.
• 한겨레는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은 선거운동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도합니다.
•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며, 연기가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중립적 시각에서는 이번 연기가 대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KBS는 “재판 연기로 이 후보의 선거 전략에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라고 보도합니다.

 

각 정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연기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사법부의 선거 개입 차단”으로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재판이 대선 전에 강행될 경우 선거 개입으로 간주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심리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연기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 연기를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연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은폐”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는 재판을 회피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연기가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연기된 재판이 대선 이후 유죄 판결로 이어지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당

새미래민주당(이낙연계)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재조명하며, “법치주의가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기가 이 후보의 “꼼수”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는 대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한층 격화시켰습니다. 연기의 주요 이유는 선거운동 일정과의 충돌이었으나, 이는 민주당의 강한 압박과 이 후보 측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즉각적인 법적 장애가 없어졌지만, 장기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그의 정치적 행보에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입니다.

언론은 이번 연기를 두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 견제의 승리로,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연기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자료

• 매일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뉴데일리, KBS 등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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