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복귀 조건 : 문제점 대책 증원 지원 근무

보건복지부와 전공의의 갈등 속 새로운 변화

 

 

 

2024년과 2025년, 한국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고 수련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의 주요 내용, 문제점, 그리고 전공의 복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

전공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중한 근무 시간: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피로 누적과 번아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부족한 수련 지원: 수련 과정에서 교육적 지원이 부족하고, 근로와 교육이 혼합된 구조로 인해 학습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웅 원장은 “근로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탓에 업무 과중 및 열악한 수련환경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수련수당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이 많습니다. 이는 특히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법적·행정적 제약: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병원 및 과목으로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병역 의무로 인한 복귀 지연 등이 전공의들의 경력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 내용: 주당 근무 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의의: 근무 시간 단축은 전공의들의 피로를 줄이고, 수련 과정에서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2. 수련수당 확대 및 예산 지원

• 예산: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해 2,332억 원의 예산을 신설했으며, 수련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공의 8개 과목과 전임의 2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 효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방 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3.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 강화

• 계획: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 중입니다. 위원회는 의사단체, 의학회, 병원단체,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표: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수련환경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 수련 특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병원 및 과목 복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유예하여, 2025년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입영 연기: 병역 의무로 인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위해 입영 연기 조치를 제공하여, 수련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2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를 지원하며, 3월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5. 의대 정원 논의

• 제로베이스 논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공의 및 의료계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의대 증원 정책 재검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우려와 함께, PA(전담간호사) 중심의 대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복귀가 마냥 환영받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3.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

전공의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복귀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전공의 대표들의 발언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 또는 재검토

• 요구: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백지화 또는 단계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및 의대생 96%가 증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근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연구 보고서에서도 최대 1,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 현황: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공의들은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3.2. 수련환경 개선

• 근무 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의 72시간 시범사업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 교육 중심 수련: 전공의들이 근로자보다는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환경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정재훈 교수는 “교육생 지위만 주장하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전공의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3. 법적·행정적 지원

• 의료사고 면책: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이 진료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 파업권 보장: 전공의 노조 설립과 파업권 보장을 통해 집단행동의 법적 보호를 원하고 있습니다.
• 군 복무 기간 단축: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3년)이 현역(18개월)에 비해 과도하다며 단축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전공의의 개인적 의견으로,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3.4. 정부 정책 및 인사 조정

• 복지부 인사 경질: 일부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주요 인사의 경질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불만을 반영합니다.
• 강제노동 폐지: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폐지하고, 전공의들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3.5. 복귀 의사와 현황

• 복귀 움직임: 2025년 5월, 약 40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시한(5월 내 복귀)이 다가오면서 고연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움직임입니다.
• 정부 반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5월 7일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5월 중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특혜 논란을 우려하며 공식적 의사 확인을 강조했습니다.
• 한계: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강경한 입장에 불만을 표하며, 복귀를 위한 “출구 전략” 부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계와 병원 현장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1. 기대

• 의료 공백 해소: 전공의 1만여 명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전체 전공의의 약 8.7%만 근무 중이며, 복귀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환자 신뢰 회복: 전공의 복귀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2. 우려

• 병원 시스템 변화: 일부 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대폭 확대(예: 분당서울대병원의 PA 간호사 150명→400명)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복귀율 저조 가능성: 과거 추가 모집(2024년 12월, 2025년 1~2월)에서 복귀율이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5월 추가 모집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 특혜 논란: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가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와 전공의 간 신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를 위한 논의는 단순한 정책적 대책을 넘어,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무 시간 단축, 수련수당 확대, 수련 특례 등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의 요구(의대 증원 백지화, 법적 보호 등)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전공의 복귀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조정과 전공의들의 협상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위해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으며, 그들의 수련환경 개선은 곧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2025-01-10
• 조선일보, “전공의 복귀땐 수련·입영 특례...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서 논의”, 2025-01-10
• 코리아타임뉴스, “보건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2025-01-10
• 연합뉴스, “‘정부가 특례 다시 열어준다면’…일부 전공의 복귀 분위기 감지”, 2025-04-30
• 매일경제, “‘3년 통으로 백수 될 판, 이제 갈 길 가자’…전공의 ‘복귀 눈치싸움’ 감지”, 2025-04-30
• 경향신문, “꿈쩍않던 전공의 일부 왜 복귀 원하나”, 2025-05-12
• 한국경제, “전공의 복귀 땐 수련·입영 특례…의대증원도 원점 논의”, 2025-01-10
• 데일리메디, “전공의 복귀…‘반가움 or 두려움’ 교차”, 2025-04-11
• 한국경제, “전공의 복귀 조건 들어보니…증원 백지화·군복무 단축 등”, 2024-04-17
• 데일리메디, “사직 전공의 ‘5월 복귀설’…‘기대감·우려감’ 교차”, 2025-05-12
• X 게시물, @insight_co_kr, “사직 전공의 40여명 5월 복귀 공식 요청”,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