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원희룡 의혹 쟁점 감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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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그리고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노선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관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자체 감사 결과, 타당성 조사 과정, 수행계획서 논란, 그리고 최근 경찰 수사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양평고속도로와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수리 일대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양서면을 종점으로 확정했으나, 2022년 7월 갑작스럽게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 안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약 29필지, 4만여㎡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노선 변경 결정 과정에서 국토부와 용역업체의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입니다.

2. 국토부 자체 감사: '꼬리 자르기' 논란

2025년 3월 11일,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관리 부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규정상 용역사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누락: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28쪽 분량의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포함된 4쪽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이는 종점 변경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이며, 국토부는 이를 '실무진 실수'로 해명했으나, 감사 결과 담당자의 고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징계 조치: 공무원 7명(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이 부적절한 행위로 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노선 변경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나 책임자(예: 고위급 공무원 또는 장관)에 대해서는 침묵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이를 "변죽만 울린 감사"라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특혜 의혹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의 감사는 노선 변경 지시의 주체와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심증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3. 타당성 조사: 노선 변경의 시작점

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는 2022년 3월 29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시작 약 두 달 뒤인 2022년 5월, 용역사는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타당성 조사의 투명성 부족: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노선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으나, 강상면 노선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갑작스럽게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용역사의 역할: 용역사가 독자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국토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불분명합니다. 국토부는 용역사에 대한 관리 부실을 인정했지만, 노선 변경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연관성: 강상면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조사가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타당성 조사의 부실함은 국토부가 사업을 중단하고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2023년 7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4. 수행계획서 논란: 은폐 의혹의 핵심

수행계획서 논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국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8쪽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포함된 4쪽을 누락했습니다. 이 4쪽에는 2022년 4월 중순 용역사가 종점 변경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노선 변경 시점을 5월 24일(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시점)로 늦추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고의 누락 확인: 국토부는 처음에 이를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실무자의 지시에 의한 고의 누락임이 드러났습니다. 경동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는 "국토부 홈페이지 공개 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수정·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지시 주체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폐 의혹: 수행계획서 누락은 노선 변경의 초기 논의를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국토부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5. 경찰 압수수색: 수사의 현재와 전망

2025년 5월 16일, 경찰은 국토부(세종시),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노선 변경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9월 원희룡 전 장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주요 조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선 변경 결정 과정: 국토부와 용역사 간 커뮤니케이션 기록, 내부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해 누가, 언제, 왜 강상면 노선을 추진했는지 확인.
특혜 여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노선 변경 간 연관성을 조사하며, 경제적 이익이 특정 집단에 귀속되었는지 분석.
자료 은폐 의혹: 수행계획서 누락과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 지시 체계, 그리고 은폐 의도 여부.

경찰은 또한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논의를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조사 중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6. 결론: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과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단순한 노선 변경 문제를 넘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국토부의 부실한 용역 관리, 고의적인 자료 누락, 그리고 책임 회피는 의혹을 키웠고, 경찰 수사는 이러한 문제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 경찰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노선 변경의 배경과 특혜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용역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민 소통: 국토부는 주민과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사업이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속보]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2025-05-16
헤럴드경제, "[속보]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2025-05-16
경향신문, "‘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공무원 7명만 징계···국토부 ‘꼬리 자르기’ 논란", 2025-03-11
한겨레,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감사 시늉’만…‘누가 변경 지시했나’ 의문", 2025-03-11
X 게시물, @im_soyounglee, 2025-03-11

원희룡 전 장관과 특혜 의혹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및 혐의

2023년 7월, 원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장은 그가 노선 변경을 주도하거나 묵인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는 2024년 9월 시작되었으며, 2025년 5월 16일 압수수색은 그의 역할을 조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노선 변경 결정

원 전 장관 재임 중(2022년 7월) 노선이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지시했는지, 실무진의 보고를 승인했는지 여부는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는 노선 변경이 특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3. 사업 백지화 선언

2023년 7월, 원 전 장관은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의혹 해명 대신 논란 회피로 해석되어 주민 반발과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4. 경찰 수사

2025년 5월 16일 압수수색은 원 전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 국토부-용역사 간 커뮤니케이션, 수행계획서 누락 등을 조사 중입니다. 그의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사 결과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맥락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주요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권 주자 논의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의혹은 그의 정치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주요 논란입니다.

6. 경찰 압수수색: 수사의 현재와 전망

2025년 5월 16일, 경찰은 국토부,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을 압수수색하며 노선 변경 경위, 특혜 여부, 자료 은폐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양평군수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도 조사 중이며, 원희룡 전 장관 소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7. 결론: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과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철저한 수사, 제도 개선, 국민 소통이 필요하며, 원희룡 전 장관의 역할 규명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입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속보]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2025-05-16
헤럴드경제, "[속보]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2025-05-16
경향신문, "‘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공무원 7명만 징계···국토부 ‘꼬리 자르기’ 논란", 2025-03-11
한겨레,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감사 시늉’만…‘누가 변경 지시했나’ 의문", 2025-03-11
X 게시물, @im_soyounglee,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