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가능한 방법 모두 검토 총정리 법적용

 

ⓒ 동아일보

 

 

2025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기되며 사법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혹에 대해 "가능한 방법 모두 검토"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해당 의혹의 배경, 주요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각 언론의 출처를 상세히 정리하여 이 사건의 전모와 가능한 법 적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의혹의 배경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그의 재판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진 공개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은 5월 16일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의혹 확인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2025년 5월 16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이 "가능한 방법 모두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진행되는 초기 조사 단계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리감사실을 통한 추가 조치가 예상됩니다.

3. 언론별 보도 내용 및 출처

다양한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각기 다른 관점과 세부 사항을 다뤘습니다. 아래는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을 출처와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3.1. 매일경제 (2025-05-14, "민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을 통해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와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룸살롱 접대 사진까지 제보받았다"며 감찰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판사의 부도덕성과 불법 의혹으로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재판 배제를 압박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이 약점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부가 조치를 주저하면 접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출처: www.mk.co.kr[](https://www.mk.co.kr/news/politics/11316850)

3.2. 중앙일보 (2025-05-14,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꺼낸 민주…법조계선 촬영시점 의심")

• 내용: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으며, 비용을 한 번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진 촬영 시점이 2024년 8월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으로 재판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보자 신원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도 모호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이를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 출처: www.joongang.co.kr[](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999)

3.3. 뉴시스 (2025-05-14, "민주 '윤 재판 담당 지귀연, 룸살롱 술접대' 의혹…조치 않으면 사진 공개")

• 내용: 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비용은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해당 룸살롱의 34인 술자리 비용이 400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규칙 위반이자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지 판사의 즉각적인 재판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석방, 비공개 재판 고집 등이 약점과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제공받으면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출처: www.newsis.com[](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4_0003175256)

3.4. 미디어오늘 (2025-05-14, "'지귀연 판사 술접대 제보' 룸살롱 사진 공개…법원행정처장 답변은")

• 내용.

김용민, 김기표 의원 등은 청문회에서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장소가 예약제로 운영되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밝혔다. 지 판사의 접대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판사와 함께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리감사실에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관 압박 수법이라며 반박했다.

• 출처: www.mediatoday.co.kr[](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64)

3.5. 한겨레 (2025-05-15, "민주 '지귀연 '강남 룸살롱 접대' 얼굴사진 확보…부인 쉽잖을 것'")

• 내용: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접대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사진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촬영됐으며, 비용은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조치를 주저하면 사진 공개 등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룸살롱 운영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룸살롱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상황은 모른다고 답했다.
• 출처: www.hani.co.kr,[](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742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511.html)

3.6. 경향신문 (2025-05-15, "[사설]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

• 내용: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내란 재판의 신뢰와 권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이 사설은 사법부의 투명한 대응을 촉구하며, 의혹이 방치될 경우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출처: www.khan.co.kr[](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51810001)

3.7. 조선일보 (2025-05-16,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의혹' 사실 관계 확인 중'")

• 내용: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이 지 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15일 의혹이 추상적이며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3.8. 시사저널 (2025-05-14,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사진도 확보' 김용민 폭로 파장")

• 내용: 민주당은 지 판사의 접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룸살롱 비용이 동석자에 의해 지불됐으며, 이는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을 확인한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지귀연 판사 방지법' 발의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법령 왜곡 방지를 촉구했다.
• 출처: v.daum.net

 

ⓒ 김기표 의원실 제공

 

4. 추가 반응 및 논란

• 국민의힘 반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관을 압박하는 수법이라며,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 야권의 움직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지 판사의 즉각적인 재판 배제를 요구했으며,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법조계 논란: 이석연 전 이재명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은 업무 관련 변호사의 접대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제보 신빙성 의문: 중앙일보는 사진 촬영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이전이라 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제보자 신원에 대한 민주당의 모호한 설명이 신빙성 논란을 낳았다.

5. 결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사법부의 신뢰와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가능한 방법 모두 검토"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의 사진 공개 경고와 야권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의 신빙성과 의혹의 구체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공방과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조사 결과와 민주당의 추가 대응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뉴시스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공직자윤리법 위반

• 관련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문제점: 판사가 외부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접대를 받을 경우, 이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로 간주될 수 있음
• 예상 처벌: 수수 금액에 따라 징계(견책, 감봉, 정직 등) 또는 형사처벌 가능

2. 형법상 뇌물죄

• 관련 법률: 형법 제129조 (수뢰죄),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
• 문제점: 직무와 관련한 접대일 경우 뇌물죄 성립 가능. 직접적 영향 없어도 지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면 성립
• 예상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한 경우 가중 처벌 가능

3. 김영란법 위반

• 관련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문제점: 1회 100만 원 초과 향응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문 위법. 룸살롱 접대가 400~500만 원이면 위반 명백
• 예상 처벌: 과태료(최대 3천만 원), 징계 또는 형사고발

4. 법관윤리강령 및 사법부 내부 규정 위반

• 관련 규정: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법관 행동강령
• 문제점: 법관은 품위 유지 의무. 고급 향응은 사회 통념상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 가능
• 예상 조치: 윤리감사실 조사 후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 또는 감찰 조치

5.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

•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문제점: 뇌물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중대한 직무 연관시 적용
• 예상 처벌: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뇌물액의 2~5배 벌금

6. 기타 고려사항

• 직무 공정성 훼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연관 시 사법 불신 초래
• 증거와 사실관계: 비용 부담자, 목적, 직무 관련성 등 핵심
• 징계와 형사처벌 병행: 법률별 병존 가능

결론

만약,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형법상 뇌물죄, 법관윤리강령 등 다방면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진 등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 또는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본 분석은 2025년 5월 16일 기준 법령 및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 법적 가능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