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자손군 논란: 교육 현장 침투한 극우단체- 교육부, 서울교대의 취소

 

 

ⓒ SBS

 

서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리박스쿨’ 수업, 10개 학교 공급 확인…업무협약 취소 검토”라는 소식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 성향의 역사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문제점, 배경, 그리고 교육부의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박스쿨 논란의 문제점

1. 리박스쿨의 정치적 편향성과 여론, 댓글 조작 및 공작

•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는 역사 교육을 표방하는 단체로, 겉으로는 교육적 목적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하며 2025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를 비방하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벌였습니다.
• 이들은 댓글 샘플과 아이디를 사전에 준비하고, 조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등 체계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 이러한 활동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적 선거 과정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선거 부정”으로 규정하며 리박스쿨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 교육 현장 침투와 왜곡된 역사관 주입 우려

•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했습니다.
• 이 프로그램들은 과학과 예술을 주제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리박스쿨의 극우적 역사관과 정치적 의도가 교육 현장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방과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을 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힌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조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 강사에게 교실을 맡기는 늘봄학교의 구조적 부실”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교육부와 서울교대의 느슨한 검증 과정

리박스쿨이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학교 현장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부와 서울교대의 느슨한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이 제안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뒤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댓글 조작 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박스쿨이 발급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은 교육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이 자격증이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리박스쿨이 이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조작 활동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자격증 관리와 검증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4.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 논란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2024년 6월 13일부터 교육부 장관 이주호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리박스쿨이 단순한 민간 단체를 넘어 정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공무원과의 인맥을 강조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교육부가 리박스쿨의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감독 소홀로 이를 방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 배경과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국민 혈세 1조8000억 원이 투입된 늘봄학교가 댓글 조작의 대가로 악용된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늘봄학교와 민간 단체의 협력 구조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교대 등과 협력해 다양한 민간 기관의 프로그램을 학교에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민간 기관의 자격 검증과 프로그램 내용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프로그램 내용만 검토하고 단체의 배경이나 의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늘봄학교의 급속한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취약점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드러냅니다.

 

교육부와 서울교대의 대응

교육부는 2025년 5월 31일, 리박스쿨의 프로그램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협약 취소 검토: 서울교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리박스쿨과의 협약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2. 전수 점검 실시: 교육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및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민간 자격증 점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의 운영 실태와 자격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4. 기관 점검 강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교대 역시 “리박스쿨의 정치적 활동과 대학은 전혀 관련 없다”며 즉각적인 협약 취소와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연합뉴스

 

사회적 반향과 교육계의 비판

이 사건은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극우 정치 세력의 교실 침투를 방조했다”며 늘봄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초등교사노조는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교단에 서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자격 기준의 모호함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자격 기준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리박스쿨의 활동을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비유하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특검”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과 제언

리박스쿨 논란은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어 민간 기관의 참여와 검증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단체의 부적절한 행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늘봄학교와 같은 대규모 교육 정책의 설계와 운영에서 발생한 시스템적 허점을 드러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민간 기관 검증 강화: 민간 단체와의 협력 시 정치적 성향, 활동 배경, 재정 투명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 자격증 관리 체계 개선: 민간 자격증의 등록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격증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3. 교육의 중립성 보장: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 리박스쿨과 교육부, 국민의힘 간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백년지대계입니다. 리박스쿨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관련 기관은 교육 현장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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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경향신문, “교육부 ‘극우 단체’ 리박스쿨 수업, 서울 10개 학교 공급···전수조사할 것”
• 뉴스타파, “우체국장 출신 ‘리박스쿨’ 대표, 현재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 교육플러스, “극우 단체 놀이터로 전락한 늘봄학교”
• 한겨레, “교육부 ‘리박스쿨 수업, 서울 10개 학교 공급…전수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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