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전과 비교 : 범죄 기록 내용 이력 상세 내역 3범? 4범? 7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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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와 이재명의 전과 비교

김문수와 이재명의 전과 기록을 상세히 비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두 후보의 전과를 정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아래는 두 후보의 전과 기록과 그 배경, 그리고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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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전과 기록 (3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전과 3건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들 전과는 주로 2000년대 초반 공익적 활동이나 개인적 실수와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전과를 "4범"으로 언급하며 추가 혐의를 포함시키기도 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전과가 아닌 재판 중인 사안들로 보입니다. 아래는 공식 전과 3건의 상세 내역입니다:

1.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사칭 사건, 2002년, 벌금 150만 원)
   • 사건 개요: 2002년,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취재와 관련해 검사 사칭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KBS PD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취재를 진행했는데, 법원은 이재명이 이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명 및 배경: 이재명은 당시 PD가 검사 사칭을 한 사실을 몰랐으며, 옆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은 "공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소명했습니다.
   • 판결: 벌금 150만 원 (2004년 확정).
2.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004년, 벌금 150만 원)
   • 사건 개요: 2004년 5월 1일, 이재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소명 및 배경: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보도한 기자를 돕기 위해 급히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했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공익적 활동과 연관된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나, 법적 책임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 판결: 벌금 150만 원 (2004년 확정).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2004년, 벌금 500만 원)
   • 사건 개요: 2004년 3월, 이재명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며 성남시의회에 진입,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소명 및 배경: 이재명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지역 의료원 설립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의회 집기 파손이 시민들과 함께한 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소명했으며,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판결: 벌금 500만 원 (2004년 확정).

추가 논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전과 4범"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에서 이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아 공식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 불법 대북송금 등 현재 재판 중인 사안들이 있지만, 이는 확정된 전과가 아니므로 본 비교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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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문수 전과 기록 (3건 또는 최대 7건 논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전과 3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징역형, 나머지는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그의 전과를 최대 7건으로 보도하며 추가 전과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처벌과 2000년대 이후 정치적 활동 중 발생한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공식 전과 3건과 논란의 추가 전과를 포함한 상세 내역입니다.

1. 국가보안법 위반,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987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 사건 개요: 1986년, 김문수는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소명 및 배경: 김문수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로, 당시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 활동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사면·복권된 바 있으며, 일부 유권자들은 이를 "명예로운 경력"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문수의 현재 보수적 지지층 중에는 과거 운동권 경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어 논란이 됩니다.
   • 판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987년 확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불응 (2021년, 벌금 300만 원)
   • 사건 개요: 2019년, 김문수는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에 난입해 경찰의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반대 집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 소명 및 배경: 김문수는 이 사건을 "늦게 자진 해산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소명했습니다.
   • 판결: 벌금 300만 원 (2021년 확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4년, 벌금 250만 원)
   • 사건 개요: 2020년, 김문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소명 및 배경: 김문수는 공보물에서 이를 "교회 예배 참석"으로 간단히 설명했으나, 이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논란의 사건으로, 보수적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반대층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판결: 벌금 250만 원 (2024년 확정).

추가 전과 논란 (최대 7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문수의 전과를 최대 7건으로 보도하며, 아래 사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선거법상 공개 기준(벌금 100만 원 이상)에 미달하거나 공식 신고에서 제외된 사안들로 보입니다.

• 폭행치상 (2000년, 벌금 30만 원): 2000년 4월, 김문수는 제16대 총선 당시 다른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원이 자신의 공장 방문을 촬영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전치 3주)를 입었으며, 김문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과는 벌금 30만 원으로,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공식 신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문수는 2025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이 사건을 부인했다가 캠프에서 정정 발표를 했습니다.
• 기타 전과: 나머지 추가 전과(최대 3건)는 민주화운동 및 정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역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사면·복권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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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분석

(1) 전과 수

• 이재명: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전과는 3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4범"으로 언급되나, 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무죄 판결)나 재판 중인 사안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문수: 공식 신고 전과는 3건이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최대 7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추가 전과는 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이거나 사면·복권된 사안들로, 공식 신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비교: 공식 기록상 두 후보 모두 전과 3건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김문수의 전과가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전과의 성격

• 이재명:
  • 전과는 공익적 활동(검사 사칭, 의료원 설립 시위)과 개인적 실수(음주운전)로 구성됩니다.
  • 검사 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재명은 이를 "공익적 맥락"에서 소명하며 도덕적 비판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 음주운전은 명백한 개인적 잘못으로, 이재명은 여러 차례 공개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등 중대한 혐의들이 있지만, 이는 확정된 전과가 아니므로 본 비교에서는 제외됩니다.
• 김문수:
  • 전과는 민주화운동(국가보안법 등)과 최근 정치적 활동(집시법, 감염병예방법)으로 나뉩니다.
  •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는 사면·복권되었으며, 일부 유권자에게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현재 보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000년대 이후 전과(폭행치상, 집시법, 감염병예방법)는 보수적 정치 활동 및 극우적 행보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논란이 됩니다. 특히 폭행치상 사건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며, 경선 토론에서 이를 부인한 점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비교:
  • 이재명의 전과는 공익적 활동과 개인적 실수의 혼합으로, 도덕적 비판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수 있습니다.
  • 김문수의 전과는 민주화운동과 최근 극우적 행보로 나뉘며, 최근 전과는 그의 보수적 행보와 연관되어 중도층에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재명의 음주운전은 명백한 개인적 잘못으로 비판받지만, 김문수의 폭행치상(비공식 전과)은 물리적 폭력과 관련되어 도덕적 논란의 여지가 더 큽니다.

(3) 정치적 맥락 및 공직 적합성 논란

• 이재명:
  •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이재명의 전과를 "사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묶어 "도덕적 결함"을 강조하며 "전과 4범"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재판 중인 사안들(대장동, 대북송금 등)을 포함한 공격입니다.
  • 이재명은 이에 대해 "공익적 활동과 관련된 전과"라며 반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과로 대응하며 도덕적 비판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 지지층에서는 그의 전과가 군사정권 시절의 투사적 행보와 비교되며,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 김문수:
  • 김문수의 전과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최근 보수적 활동으로 양분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는 사면·복권되었으나, 그의 보수 전향 이후 지지층(강경 보수층)과 과거 운동권 경력 간 괴리가 논란이 됩니다.
  • 폭행치상 및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과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도덕적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되며, 특히 폭행치상 사건을 경선 토론에서 부인한 점은 신뢰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의 전과를 이재명보다 많다고 지적하며 "법치의 상징인 대통령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 비교:
  • 이재명의 전과는 공익적 맥락과 개인적 실수로 소명되며, 그의 지지층에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김문수의 전과는 민주화운동과 극우적 행보로 나뉘며, 특히 폭행치상 사건과 이를 부인한 점은 중도층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여론 및 정치적 활용

• 이재명:
  •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전과를 "4범"으로 강조하며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켰고, 이는 중도층과 보수층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재명 지지층은 그의 전과를 군사정권 시절의 투쟁과 비교하며, 김문수의 과거 운동권 경력을 오히려 이재명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예: 2025년 5월 19일, 이재명 47.7%, 김문수 33.3%).
• 김문수:
  • 김문수의 전과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에 의해 "이재명보다 많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그의 도덕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 보수층에서는 민주화운동 전과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폭행치상 및 사랑제일교회 사건은 중도층과 젊은 층에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합니다.
  • 여론조사에서 김문수는 대구·경북(TK) 및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이나, 전국적 지지율은 이재명에 뒤처집니다.
• 비교:
  • 이재명의 전과 논란은 그의 지지층에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며, 공익적 맥락으로 소명되어 중도층에서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 김문수의 전과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최근 극우적 행보로 나뉘며, 특히 폭행치상 사건과 경선 토론에서의 부인 논란은 그의 신뢰도와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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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항목	이재명	김문수
공식 전과 수	3건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3건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비공식 전과 논란	"4범" 주장 (허위사실공표 무죄, 재판 중 사안 포함)	최대 7건 (폭행치상, 기타 민주화운동/정치 활동 관련)
전과 성격	공익적 활동(2건) + 개인적 실수(1건)	민주화운동(1건) + 최근 정치적/극우적 행보(2건) + 비공식 폭행치상 등
주요 판결	모두 벌금형 (150만~500만 원)	징역 3년(1건, 사면·복권) + 벌금형(2건, 250만~300만 원) + 비공식 30만 원
정치적 맥락	공익적 활동 강조, 음주운전 사과로 관리	민주화운동은 긍정적, 최근 전과는 극우 논란으로 부정적 인식
여론 영향	중도층 및 수도권 강세, 전과 논란 관리 가능	보수층 결집, 중도층 확장 어려움, 폭행치상 부인 논란으로 신뢰도 타격

 

 

결론:

• 공식 기록상 이재명과 김문수는 전과 3건으로 동일하지만, 김문수의 비공식 전과(최대 7건) 논란은 그의 도덕성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재명의 전과는 공익적 맥락과 개인적 실수로 구성되어 지지층에서 비교적 수용 가능하며, 음주운전 사과로 논란을 완화했습니다.
• 김문수의 전과는 민주화운동과 최근 극우적 행보로 나뉘며, 특히 폭행치상 사건과 이를 부인한 점은 중도층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은 전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위를 유지하며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김문수는 TK와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전국적 지지율은 뒤처집니다.

이 비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하며, 재판 중인 사안이나 비공식 전과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주의 깊게 다루었습니다. 

 

 

 

출처 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명과 김문수의 공식 전과 3건은 선관위의 21대 대선 후보자 신상정보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언론 보도:
  • 이재명 전과:
    • 검사 사칭: 동아일보(2025-05-14), 민들레뉴스(2025-05-20)
    • 음주운전: 동아일보(2025-05-14), YTN(2025-05-16)
    • 특수공무집행방해: 동아일보(2025-05-14), 시사포커스(2025-05-15)
    • "4범" 논란: 민들레뉴스(2025-05-20)
  • 김문수 전과:
    • 국가보안법 위반: 동아일보(2025-05-14), YTN(2025-05-16), 시사포커스(2025-05-15)
    • 집시법 위반: 동아일보(2025-05-14), 시사포커스(2025-05-15), 나무위키(2025-05-31)
    • 감염병예방법 위반: 동아일보(2025-05-14), YTN(2025-05-16), 시사포커스(2025-05-15)
    • 폭행치상 및 기타 전과(최대 7건): 나무위키(2025-04-24), alpa.kr(2025-04-25), YouTube(MBC, 2025-04-27)
  • 여론조사 및 정치적 활용:
    • 한국경제(2025-05-18)
    • 뉴스1(2025-05-14)
    • 조선일보(2025-05-14)
• X 게시물: @graceleekj0705의 게시물(2025-05-18)은 이재명의 재판 중인 혐의를 언급했으나, 확정 전과가 아니므로 본 비교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