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 분석 서울고등법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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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첫 재판이 5월 1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일정,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후보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2심 판결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초고속’ 재판 일정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후,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게 재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2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되었습니다.
•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예상 재판 일정: 일부 X 게시물에서는 5월 20일경 판결, 5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2심은 전심(1심 또는 대법원) 후 3개월 내 선고가 원칙입니다(6·3·3 규정). 이번 사건의 법정 기한은 대법원 선고(5월 1일)로부터 3개월인 8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잡은 점을 고려하면, 법정 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

대선 일정과 재판 일정을 종합해 보면,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 재판 예상 일정:
  • 5월 15일: 첫 공판
  • 5월 20일~31일: 추가 공판 및 판결 가능 (X 게시물 추측 기준)
  • 5월 말~6월 초: 대법원 재상고심 진행 및 확정 판결 가능 (추측)

확정 판결까지의 절차

1.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반영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은 유죄(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집행유예) 또는 무죄일 수 있습니다.
2. 재상고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이재명 후보 또는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 후 상고 기각(판결 확정) 또는 재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3. 확정 판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직접 판결(파기자판)을 내리면 형이 확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1~2개월 내 선고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시간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 첫 공판 후 5월 말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은 최소 1~2주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투표일(6월 3일) 직전에 확정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후보 등록(5월 11일) 이후에는 후보 자격 박탈이 불가능합니다.

피선거권 상실 여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以下の 처벌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징역 또는 집행유예: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1: 대선 전 확정 판결

• 가능성: 매우 낮음
• 상황: 고등법원이 5월 말 유죄 선고(예: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집행유예)를 내리고,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된다.
• 결과: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시도할 수 있으나,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나리오 2: 대선 전 확정 판결 없음

• 가능성: 높음
• 상황: 고등법원 판결이 5월 말~6월 초에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이 대선 투표일(6월 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또는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일 수 있다.
• 결과: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설령 대선 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시나리오 3: 고등법원 무죄 선고

• 가능성: 중간
• 상황: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이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심리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 결과: 무 죄가 확정되거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하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와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 일정은 사법부가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빠른 심리 진행은 국민의 불확실성 해소와 정치적 파장 최소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X 게시물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5월 20일 판결, 5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예측하며 “선거 중 기호 1번 증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과장된 추측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심리 기간을 고려할 때, 대선 후에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으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피선거권을 유지하며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현재 일정과 법적 절차를 종합해 볼 때,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고 출마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5월 15일 시작되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고려하면 확정 판결이 대선 투표일 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대법원 심리가 대선 이후로 이어질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초고속 재판 진행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판 일정과 판결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대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