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유지 가능성에 대한 법적 분석

헌법 제84조와 재판 중지론에 대하여

 

서론

가정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법적,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특히,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가능한 시나리오와 법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세계일보

 

 

법적 배경

 

1.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논란이 존재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기 중 새로운 기소 제한: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 임기 중 새로운 형사 기소를 금지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대통령 당선 후 새로운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진행: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이나 선고를 중지시킬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는 불소추 특권이 재판 중지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학자들은 재판의 계속 진행을 허용한다고 봅니다.
• 유죄 확정 시 효과: 유죄 확정 판결이 대통령직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 제84조보다는 공직선거법과 선거 무효 소송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2.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심(서울고법)과 재상고심(대법원)을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통령 당선 무효와 재선거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선이 무효화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 상황: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1. 재판 진행 경과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2024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죄).
• 2심(2025년 3월):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2025년 5월 1일):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 대법원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12명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취지,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재상고(대법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2025년 6월 3일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지만, 파기환송심의 변론 절차와 재상고 절차(상고장 제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를 고려할 때,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확정 판결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 가능성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유죄 확정 시나리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재판 진행 여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진행을 중지시킬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엇갈립니다:

• 재판 중지론: 일부 학자와 이재명 측은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진행도 중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 임기(5년) 동안 재판이 중단되고, 임기 종료 후 재개됩니다.
• 재판 계속론: 반면, 다수 법학자와 법조계는 헌법 제84조가 새로운 기소만 금지하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되며,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류 해석은 재판 계속론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이 경우:

• 대통령직 상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 재선거 실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 피선거권 제한: 이재명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3. 정치적 파장

유죄 확정 시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탈이재명’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이재명 지지층은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과 논란

1. 대법관 반대 의견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서 2명(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유죄 판단이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정치적 기소 논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선 출마를 강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3. 헌법 제84조 해석 혼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대한 해석 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판결에서 관련 논란을 다룰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가 2025년 대선에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이 무효화되며,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진행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대선 출마와 당선에 제약이 없습니다. 유죄 확정 시점은 대선 이후로 예상되며, 이는 법적·정치적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의 추가적인 논의, 그리고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문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제68조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70조
• 대법원 2025도4697 판결(2025년 5월 1일)
• BBC News 코리아, 중앙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로티타임즈 등 언론 보도
• X 게시물(익명 사용자 의견)

 

---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특히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진행에 대한 해석은 법학자와 법조계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추’의 정의: 헌법에서 말하는 ‘소추’가 검찰의 기소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이후 재판 진행 및 선고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
•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적용: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재판 중지론: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을 중지시킨다는 주장

1. 재판 중지론의 법적 근거

재판 중지론은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넓게 해석하여, 형사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 전반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84조의 문언 해석: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에서부터 재판, 선고, 형 집행에 이르는 형사 절차 전반을 포괄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당선 전 기소된 재판도 중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대통령 직무 보호: 재판 진행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헌법이 불소추 특권을 통해 보호하려는 국가 기능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출석, 변론 준비, 언론 보도 등이 대통령의 행정 및 외교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적 비교: 미국 헌법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예: Clinton v. Jones, 1997)에서 대통령의 민사 소송은 진행 가능하나 형사 소송은 임기 중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재판 중지론은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석합니다.

 

ⓒ JTBC

 

 

2. 이재명 측의 입장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 정치적 기소 방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과도한 기소로 간주되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 임기 중 재판의 정치적 영향: 재판이 계속될 경우, 언론 보도와 여론의 압박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불소추 특권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3. 학계의 지지 의견

일부 헌법학자는 재판 중지론을 지지하며, 헌법 제84조의 목적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임기 중 모든 형사 절차를 중단시켜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출처: 한겨레, 2025년 5월 3일).

재판 계속론: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재판 계속론의 법적 근거

재판 계속론은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좁게 해석하여, 검찰의 기소 행위만을 제한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추’의 법적 정의: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판 진행이나 선고는 소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기소만 금지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독립성: 재판 중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과거 불소추 특권 관련 논의에서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진행을 명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2025도4697, 2025년 5월 1일)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소추 특권의 적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재판 진행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탄핵 전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었으며, 불소추 특권이 재판 중지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법조계의 주류 의견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재판 계속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25년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기소를 금지할 뿐,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의 진행을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출처: 연합뉴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법 절차 전반을 중단시킬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2025년 5월 4일).

3. 언론 및 X 게시물 반응

최근 언론 보도와 X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재판 계속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언론 보도: 중앙일보(2025년 5월 3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 해석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재판은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재판 중지론을 지지하는 민주당 측 의견을 강조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 X 게시물: X에서 익명 사용자는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막는 거지, 재판까지 멈추면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 보는 꼴”이라며 재판 계속론을 지지하는 의견을 다수 게시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지층은 “대통령이 재판받느라 국정 못 하면 그게 더 문제”라며 중지론을 옹호했습니다.

재판 중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인

1. 공직선거법의 특수성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을 규정하며, 이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중지시키면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사법 절차가 지연되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현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으며, 재상고(대법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의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할 경우,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적이 없어, 향후 판결이 주목됩니다.

3. 정치적 압력과 여론

재판 중지 여부는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과 지지층은 재판 중지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야당과 보수 언론은 재판 계속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와 법적 결과

1. 재판이 중지되는 경우

•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5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단되며, 임기 종료 후 재개됩니다.
• 영향: 대통령직은 유지되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책임 추궁이 늦어져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이를 정치적 면죄부로 비판하며 탄핵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능성: 현재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재판 중지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 결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통령 임기 중에도 진행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됩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 영향: 대통령직 상실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며, 민주당 내부의 권력 공백과 재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가능성: 법조계의 주류 해석과 최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판 계속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론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중지시킬지에 대한 논란은 ‘소추’의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재판 중지론은 불소추 특권이 재판 절차 전반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직무 보호를 강조하지만, 재판 계속론은 ‘소추’를 기소로 한정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우선시합니다. 현재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의 주류 의견은 재판 계속론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2025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 확정 시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재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판결이 이 논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논의와 사법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 공직선거법 제192조
• 대법원 2025도4697 판결(2025년 5월 1일)
•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기자회견(2025년 5월 2일)
• 중앙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BBC News 코리아(2025년 5월 1일~5일)
• X 게시물(익명 사용자 의견, 2025년 5월 2일~5일)
• 김하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대 법학논집,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