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쿠폰 최대50만원 빚 탕감 정책 대상 금액 기준 지급 방식 배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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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빚 탕감 정책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을까?

정부는 내수 진작을 목표로 전국민 5,117만 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활용됩니다. 지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금액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어 지급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지급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최대 50만원 (1차 40만원, 2차 1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40만원 (1차 30만원, 2차 10만원)
•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 (1차 15만원, 2차 10만원)
•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원 (1차 15만원, 2차 지급 제외)

지급 방식

• 1차 지급: 전국민에게 기본 금액(15만원)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받습니다. 총 지급 규모는 약 8.5조 원입니다.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총 예산: 소비쿠폰 사업 전체 예산은 약 13.2조 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분	인원	1차 선지급	2차 추가지급	합계 지급액
상위 10%	512만명	15만원	-	15만원
일반국민	4296만명	15만원	10만원	25만원
차상위	38만명	30만원	10만원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	40만원	10만원	50만원
합계	5117만명	1차 지원금액 8.5조	2차 지원금액 4.6조	총지원금액 13.2조

 

특징 및 목적

 

소비쿠폰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했던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지급 및 사용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소비쿠폰 지급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절충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동일 금액 지급을 주장했으나, 재정 여건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2. 빚 탕감 정책: 누가, 얼마나 구제받을까?

이번 추경의 또 다른 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빚 탕감 정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약 50조 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합니다.

배드뱅크 설립 및 운영

• 규모: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4,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합니다.
• 목적: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여 채무를 탕감합니다.
•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입니다. 특히 5,000만~1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초기 소각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지역화폐 확대와 연계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6,000억 원을 투입, 올해 총 발행 규모를 29조 원으로 늘립니다. 이는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채무 부담 완화를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논란과 과제

빚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자영업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감면율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법인을 통한 공정한 운영을 약속하였습니다.

 

2차 추가 주요 내용

기본방향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①경기 진작	15.2조원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②민생 안정	5조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③세입경정	10.3조원

 

 

2025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지원금 내용 가전제품 소상공인 건설

 

3. 정책의 배경과 기대 효과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 불황과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나, 과도한 재정 의존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 소비 진작: 소비쿠폰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 소상공인 구제: 빚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4. 결론

2025년 2차 추경은 전국민 소비쿠폰과 빚 탕감 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으며, 소상공인은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신속한 집행, 명확한 기준 설정,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방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사용 방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배드뱅크 신청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이 지역 경제와 민생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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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매일경제, “최대 50만원까지 드립니다”…전국민에 준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는 얼마? (2025-06-16)
• 서울경제, [속보]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급…새 정부 20.2조 추경 (2025-06-19)
• 조세금융신문, [2025-2차추경]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인당 15~50만원 지급 (2025-06-19)
• 매일경제, 소상공인 '10년된 1억 미만' 빚 탕감 (2025-06-17)
• X 게시물, @ahc2503 (2025-06-16,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