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지원금 내용 가전제품 소상공인 건설

 

 

ⓒ 기획재정부

 

2025년 새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 금액, 방식, 그리고 지역화폐 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정책 배경

2025년 들어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이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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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지급 세부 내용

민생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총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 계층별 1차 및 2차 지급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계층	1차 지급액	2차 지급액	총 지급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소득 상위 10%	15만 원	-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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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규모

• 대상: 전 국민 (약 5,100만 명)
• 규모: 약 13조 원
• 특이사항: 기초생활수급자(약 267만 명),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약 38만 명), 소득 상위 10%(약 512만 명), 일반 국민(약 4,300만 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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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국민은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합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율로 발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 비용을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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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원 확대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총 1조 원 규모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화폐는 소비를 지역 내에서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규모: 약 1조 원 (1차 추경 4,000억 원 포함)
• 특징: 비수도권 지역 우선 지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등에서 1인당 2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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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및 세입 경정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됩니다. 또한, 세입 경정을 포함해 예상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메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및 우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는 소비 심리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부양 효과에 그칠 가능성과 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지원과 현금 지급 방식이 내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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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방식: 자동 지급과 신청 방식을 병행.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2025년 7월 초 지급 목표 (국회 예산안 통과 후 확정)
• 확인 방법: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지 확인 권장

마치며

2025년 민생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2025.6.16), 중앙일보(2025.6.16), 조선일보(2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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