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중국인 색출' 논란: 극우의 망상과 혐오의 위험성 영등포 한국어 사건

서론 ( 관동대지진 자경단? )

•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한 단체가 유권자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냐"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중국인 색출'에 나섰습니다.
• 이들은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대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부정선거 우려를 넘어 반중국 정서와 혐오를 조장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극우 세력의 망상적 주장,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상세히 분석하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이 지역은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모인 청년 및 유튜버 5~6명이 투표소를 나온 유권자들에게 접근해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4. 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며 신분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5. 이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서 대림2동, 강서구 가양동, 광진구 화양동 등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의 투표소를 '부정선거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6. 더불어, 일부 단체 회원들은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투표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소에 들어가는 유권자를 촬영하거나 계수기로 인원을 세는 행위를 했습니다.
7. 이러한 행동은 투표소 주변에서 불법 행위로 신고되었으나, 명확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 그리고 1시간 단위 투표자 수 공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영화 박열

 

극우 세력의 망상과 부정선거론의 배경

이 사건의 핵심에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론'과 반중국 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은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으로, 근거 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단적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들은 특히 중국 동포나 중국인을 타깃으로 삼아 '신분 위조'와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내 뿌리 깊은 반중국 정서와 맞물려 더욱 위험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 부정선거론의 기원과 확산

부정선거론은 주로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며, 특정 정치적 의제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투명성 부족이나 투표지 관리 문제를 과장해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일부 극우 세력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함이 조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개입을 의심하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타깃으로 삼아 '한국어 테스트'를 통해 유권자의 정체성을 검증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특정 민족 집단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 행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색출하기 위해 '15원 50전'을 발음하게 했던 일본 자경단의 행태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2. 반중국 정서와 혐오의 연결고리

한국 사회에서 반중국 정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편파 판정 논란, 중국의 문화적 침탈 주장, 그리고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증가 등이 이러한 정서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대륙의 기상', '착짱죽짱' 같은 중국 비하 콘텐츠에 노출되며 부정적 인식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투표소 사건은 이러한 반중국 정서가 현실로 표출된 사례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한국말을 해보라"고 요구하며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색출하려는 행위는, 단순한 선거 감시를 넘어 민족적 편견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행동입니다. 이는 한국이 '열린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에 역행하며,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근거 없는 망상의 위험성

극우 세력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국적을 가진 시민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며,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한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더우인(抖音)'에 투표소 인증 영상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어 자막과 함께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편집되었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중국인의 선거 개입'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비판

1. 이주민 차별과 마녀사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주민 차별과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식으로 희생양을 찾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타깃으로 삼은 것은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이용과 선거 전략

일부 정치 세력은 반중국 정서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반중 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와 이주민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시민의 불안과 투표 의지 저하

투표소 앞에서의 감시 행위와 '한국어 테스트'는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투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주변에서 촬영하는 이들을 신고했으나, 위법 행위로 판단되지 않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표소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해결 방안과 제언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혐오와 음모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선거 제도의 투명성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사전투표함 CCTV 공개와 투표자 수 실시간 공개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혐오 표현 규제와 교육: 반중국 정서와 이주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3. 정치적 책임: 정치인과 공인들은 반중국 정서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회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엄격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4. 이주민 보호 정책: 중국 동포를 포함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투표소 앞 '중국인 색출' 사건은 단순한 부정선거 감시를 넘어, 극우 세력의 망상과 혐오가 결합된 위험한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며,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와 음모론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투표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그곳에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