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 언론 반응, 목적, 이유, 그리고 시사점, 메시지

 

ⓒ 국회사진기자단

 

2025년 4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전주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다음 날인 4월 25일 국회를 방문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방문은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언론의 반응, 방문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언론의 반응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그의 발언은 주요 언론사에서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각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 서울신문 등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기소를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자 “날치기 기소”로 규정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문 전 대통령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비판한 점을 부각하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 보수 성향 언론: 뉴데일리, 헤럴드경제 등은 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민주당 내부, 특히 친이재명계와의 미묘한 갈등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이재명 후보에게 “문재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의 공개 행보가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헤럴드경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그의 기소 혐의(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 중립적 보도: 연합뉴스와 뉴스1은 사실 중심의 보도를 유지하며,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의 기소 배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문 전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과의 면담에서 “검찰의 전격적 기소는 부당하며,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기소 후 첫 공개 행보로 주목받았다고 전하며, 그의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X 플랫폼에서도 이번 방문은 열띤 논쟁의 주제였다. 일부 사용자는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정치적 기획수사에 맞선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했으며, 다른 사용자는 그의 공개 행보가 “대선 정국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2. 방문의 목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표면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의 발언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다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기소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문 전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검찰의 기소를 “부당하다”며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기소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 정치적 메시지 전달: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며,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재조명하려 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비되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 정부와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민주당과의 연대 강화: 문 전 대통령은 우원식 의장에게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에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3. 방문의 이유

문 전 대통령이 기소 직후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정치적·법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기소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필요성: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약 2억 1천만 원)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그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특혜 채용된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기반한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협의 및 대통령기록관 자료 열람 중 전격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했다. 기소 직후 침묵 대신 공개 행보를 택한 것은 여론전을 통해 검찰의 공세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 조기 대선 정국의 영향력 확대: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민주당 내부 역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부동산, 탈원전 등)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방어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국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 국회와의 협력 강화: 문 전 대통령은 우원식 의장과의 면담에서 12·3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국회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현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의 법적 공방에서 국회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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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기소 사건은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찰개혁(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등)이 미완으로 끝난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민주당 내부 역학의 복잡성: 문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이재명 후보와 친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명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적 반감을 우려하며, 문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선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의 적극적 행보를 환영하며 당내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 조기 대선과 여론전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현 정부 간의 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 사법 절차의 투명성 요구: 문 전 대통령의 기소 과정에서 대면 조사 없이 전격 기소된 점은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이는 향후 법적 공방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사법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단순한 기념식 참석을 넘어, 검찰 기소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이었다. 언론은 이를 정치적 보복과 대선 국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그의 방문 목적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당 내부 갈등, 조기 대선의 정치적 역학 등 다층적인 시사점을 남기며, 한국 정치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 2025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