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재해 보상과 양곡법 개정 정책 : 공약 발언 분석 전망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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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약

• 농업재해 보상 강화: 이재명 대표는 현실 기반의 보상 시스템 도입, 재해복구 지원 단가 조정, 보험료 부담 경감, 농업 안전 보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 양곡법 개정 추진: 쌀값 안정화, 타작물 전환 촉진, 생산자 단체 지원, 식량 자급률 및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와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 재설계를 약속했습니다.
• 논란과 전망: 정책은 농민 지원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와 정치적 대립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업재해 보상: 농민 보호를 위한 현실적 접근

 

1.1. 현실 기반의 보상 시스템

 

이재명 대표는 농업재해로 인한 실제 손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존 보상 기준이 농민의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폭우로 농작물이 전멸했을 때, 현재의 보상액은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개선해 농민이 재해 후에도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2. 재해복구 지원 단가 조정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주요 제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농기계,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 단가를 23% 인상하고, 80개 항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법적 강제력을 통해 이를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보험료 부담 경감

 

농업재해 보험의 높은 보험료는 농민의 가입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보험료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 더 많은 농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재해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1.4. 농업 안전 보험 확대

 

이재명 대표는 농업 안전 보험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민이 농업 활동 중 입은 피해(예: 기계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해 더 포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농업을 고위험 직업으로 인식하고, 농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1.5. 배경과 의의

 

이러한 제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의 증가와 농민의 경제적 취약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2024년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농민이 재해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제안 내용	목표
현실 기반 보상	실제 손실 반영한 보상 체계 구축	농민의 피해 복구 지원 강화
재해복구 지원 단가 조정	복구 비용 현실화 및 지원액 상향	신속한 농업 복구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료 추가 부담 최소화	보험 가입률 증가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농업 안전 보험 확대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농민의 안전과 생계 보호

 

양곡법 개정: 쌀값 안정과 농업 구조 혁신

 

2.1. 쌀값 안정화

 

이재명 대표는 쌀값 안정화를 양곡법 개정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쌀값이 평년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거나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 산지 쌀값이 80kg당 182,872원으로, 목표치 20만원에 미치지 못했던 상황을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2.2. 타작물 전환 촉진

 

쌀 소비 감소(1인당 연간 56.4kg, 1993년의 절반 수준)로 인해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타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을 통해 농민이 쌀 대신 밀, 콩, 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농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3. 생산자 단체 지원

 

이재명 대표는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식품 산업과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농민 협동조합이나 지역 농업 단체가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물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2.4. 식량 자급률 및 안보 강화

 

양곡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 지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식량 위기나 공급망 혼란에 대비해 국내 농업의 자립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5. 배경과 의의

 

양곡법 개정 논의는 2022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정부의 거부권 행사(2023년 3월, 2024년 12월)를 비판하며, 양곡법이 농민 소득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보장하는 필수적 법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의 제안은 쌀값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항목	제안 내용	목표
쌀값 안정화	정부의 차액 보전 및 초과 생산분 매입	농민 소득 안정 및 쌀값 변동성 완화
타작물 전환 촉진	인센티브 확대, 판로 보장	쌀 의존도 감소 및 농업 구조 다각화
생산자 단체 지원	식품 산업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농민 소득원 다각화 및 부가가치 창출
식량 자급률 및 안보 강화	국내 식량 자급률 증가 및 안보 지수 향상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한 자립성 강화

 

 

 

농업인 퇴직연금제: 노후 보장의 새로운 전환점

 

3.1. 퇴직연금제 도입

 

이재명 대표는 농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2024년 기준 농업인 평균 연령 65세 이상)로 인해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퇴직연금제는 농민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2.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재설계

 

기존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고령 농민이 농지를 젊은 농민에게 이양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농민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3.3. 배경과 의의

 

농업인의 노후 문제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퇴직연금제와 직불금 재설계 제안은 농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의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농업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장기적 복지를 보장하는 직업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항목	제안 내용	목표
퇴직연금제 도입	농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퇴직연금제 운영	농민의 노후 소득 보장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재설계	현실에 맞는 직불금 제도 개선	세대 교체 촉진 및 노후 안정성 강화

 

정책의 배경과 2025년 맥락

 

4.1. 쌀값 불안정

 

2024년 1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82,872원으로, 10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목표치(20만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화하려 합니다.

 

4.2. 기후변화와 농업 위기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폭우, 가뭄 등이 농작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농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4년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의 농업재해 보상 강화 제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4.3. 식량 안보의 중요성

 

이재명 대표는 양곡법과 재해보험 강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내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4.4. 2025년 정치적 맥락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농업 정책을 민생 이슈로 부각시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농민 단체와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양곡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내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전망과 과제

 

5.1. 예상되는 영향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민 소득 안정: 쌀값 안정화와 재해 보상 강화로 농민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농업 구조 혁신: 타작물 전환과 생산자 단체 지원으로 농업의 다각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 식량 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증가로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국가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 노후 보장: 퇴직연금제와 직불금 재설계로 농민의 장기적 복지가 개선될 것입니다.

 

5.2. 과제와 논란

 

그러나 정책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의 반대: 과거 2023년과 2024년 양곡법 거부권 행사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재정 부담과 쌀 공급 과잉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재정 부담: 농업재해 보상과 퇴직연금제 도입에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정치적 대립: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농업 정책이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논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2025년 4월 25일 발언은 농업재해 보상, 양곡법 개정,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통해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실 기반의 재해 보상, 쌀값 안정화, 타작물 전환, 노후 보장 등을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와 재정 부담 우려는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을 얻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농업의 미래를 재정의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으며, 향후 농업 정책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 [속보]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양곡관리법도 개정”
• 양곡법 거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걷어찼다
• 이재명 "양곡법 거부는 식량안보 전략 포기 선언"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1월 15일자 산지쌀값 상승세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 2025년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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