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총정리 : 종류 노무법인 산업재해 절차 이의 신청 법률 상담

직업병의 종류

1. 호흡기계 질환

• 폐렴, 천식, 실리코시스 등 예: 석회, 석탄, 아스베스트에 노출된 경우

2. 피부 질환

• 접촉 피부염, 습진 등 예: 화학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된 경우

3. 근골격계 질환

• 허리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등 예: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중한 작업으로 인한 경우

4. 신경계 질환

• 중독, 신경병증 등 예: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5. 정신적 질환

• 우울증, 불안장애 등 예: 과도한 스트레스나 작업 환경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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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판단될 때 노무법인에서 해야 할 일

1. 진단 및 평가

•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직업병 진단을 실시
• 해당 질병이 직업적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

2. 보고 및 문서화

• 직업병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 모든 관련 자료(의료 기록, 작업 환경 분석 등)를 문서화

3. 법적 절차 지원

•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 안내 및 지원
• 필요시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4. 근로환경 개선

•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조치 권고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5. 상담 및 지원

• 근로자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 제공
• 재활 및 복귀 프로그램 안내

6. 정기적인 모니터링

•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직업병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보상 절차

1. 직업병 진단

• 의료기관 방문: 직업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 직업병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직업병으로 진단받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산업재해 신청

• 신청서 작성: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4.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결정된 보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나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필요시)

• 이의신청: 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조사 요청: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절차 (필요시)

• 법적 대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보상에 대한 불만이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직업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 기록 등 의료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 사건 기록: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 사진 및 기타 증거: 사고 현장 사진이나 관련 문서 등을 수집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신청서 제출: 산업재해 보상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건 발생 사실과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 상담 요청: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3.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절차 고려

•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 소송 제기: 필요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보호 기관에 신고

• 노동청 신고: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

1. 법률 상담

• 변호사 상담: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심사 요청

• 재심사 요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행정소송

• 소송 준비: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이 모두 거부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소송 제기: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증거를 제출합니다.

5. 소송 진행

• 재판 과정: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증거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6. 판결 후 조치

• 상급 법원에 항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법률 상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법률 상담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지역 노동청에서도 산업재해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법률구조사례에 들어가셔서 본인 해당사항 검색해 보시면 사례별로 잘 나와있습니다.

3. 변호사 사무실

•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법률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

• 노동조합: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법률 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상담 서비스

• 온라인 법률 상담: 여러 법률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팔로, 로톡, 알법, 로이어링크)

이러한 경로를 통해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내 노조가 일터의 직업병에 대해 조치를 잘해주는 편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 놀다 다치는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일 때문에 다친다면 다친 것보다 서러움이 더 크죠. 거기에 직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한다면 일의 능률은커녕 서로에게 큰 손해가 따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도 증거수집을 위한 대처를 미리미리 하여 확실한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