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 -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한다네요.

의사에게 보상이 강화된다는 내용인데, 환자로서도 좋은 방안입니다.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기대되는 이유에 섭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더욱 좋다고 보입니다.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29일(월) 9시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합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으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이상,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힙니다.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 및 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입니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1.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 시술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합니다.
3.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합니다.
4.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5.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와 사후 보상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 4월 넷째 주 일반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하여 평시 대비 96% 수준입니다.
•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입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입니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장혈관 중재술 관련 참고자료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